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국가유공자
작성일 2020/07/22 (수) 10:57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반대.
추천: 0  조회: 387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등록일2020-01-20
  • 조회수2414
  •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서정미 / 044-202-5438
첨부파일
상이등급기준 개선안은 명확한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통해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유공자는 세금도둑 인가? ․․․․ 거꾸로 가는 보훈정책 (국민일보, ‘20. 1.20.)




□ 상이등급기준 개선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이등급기준 개선안 취지>


 ○ 국가보훈처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 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각 질환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질환의 경우 등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등급판정 요구가 많았던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간 등급이 없는 질환의 경우 없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적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의학회 의견 조사 관련>


 ○ 또한, 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협회나 단체, 또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었고 전문의학회 조차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개정안은 ‘16년 대한의학회에서 50여명의 의학분야 전문의가 참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외부 의학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16.7월~12월, 대한의학회)
 - 또한, ‘19년 1월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정한 개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적용 및 이전 등록자 관련>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2020년 2월 1일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판정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국가보훈처는 개정안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이등급 기준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윗글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 국회공청회 및 토론회 제2부
아래글 이승만 대통령 보훈처장 대통령 존징삭제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382 환영. 제33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무적 해병 김차웅 2020/09/02 13:44 236
6381 찬성. 내가 전투수당받는대 해당대는지 잘검토하여 보시길바람니다. 최상영 2020/09/01 00:44 450
6380 찬성.    Re..전투수당 다음 13 최상영 2020/09/01 00:54 431
6379 찬성.    Re..전투수당 나머지(3) 9 최상영 2020/09/01 00:55 319
6378 안맞다. 고효주 저질방송 그만해라 (공부 더많이해라) 1 가짜뉴스 2020/08/31 12:42 218
6377 찬성. 한국조사보고서에 우리해외복무수당과 전투수당은? 1 파월66 2020/08/31 01:56 213
6376 협조. 한심한 홈 페이지 12 맹호 2020/08/30 02:15 364
6375 감사 박정희 스워스은행 비밀 계좌존제하는가? 5 딱지 2020/08/29 09:47 286
6374 안맞다. 맞지도 안은 구딱다리자료로 방송그만해라 9 파월66 2020/08/26 12:25 426
6373 감사 미국연방정부가 인정하는고엽제 질병입니다 최상영 2020/08/26 10:19 290
6372 감사    Re..나머지 최상영 2020/08/26 10:22 245
6371 나뿐놈. 고엽제 전우회 해산하라. 최상영 2020/08/25 20:16 234
6370 감사 **월남 참전전우 여러분 군사 전투급여 알고나 있습시다" 6 송주완글 2020/08/25 09:18 327
6369 안맞다. 꿈깨여 8 수리부엉 2020/08/24 13:10 312
6368 환영. 김대지 국세청장님! 1 전명수 2020/08/23 23:44 233
6367 감사 안민석 국회의원 폐이스북 은닉재산 환수에 되하여 7 백종선 2020/08/22 16:23 340
6366 안맞다. 월남전쟁 특수근무지 수당['20.08.21.금요일] 베트남전 "특수근무지 수당"을 알아본다 4 박종길유뷰브 2020/08/21 21:56 358
6365 반대. [한국일보] 서울시교육청 역사 교재 정말 문제있나…양민학살논논 김종근 2020/08/21 21:17 129
6364 찬성. 동맹국참여 한국편 미군과 동일하게 지원 받았습니다 5 최상영 2020/08/19 23:38 337
6363 미처. 보훈개혁연대 전투군사급여 공부많이해라. 4 파월66 2020/08/18 10:03 386
6362 바보. 발의한 우리법안 하나도 실속없다. 2 박종길tv 2020/08/17 22:42 293
6361 축하. 보훈개혁연대창립총회 4 이정범(파랑새) 2020/08/16 10:10 401
6360 환영. (625참전 월남참전 공조 2 특파원 2020/08/15 20:12 339
6359 바보. 이놈들아 전투급여 안 줄여면 똥물이나 실컨처먹어라 1 미처 2020/08/14 10:00 344
6358 안맞다. 박종길 과연회답받겠는가"참전봉급[2020.08.11.화요일] 베트남전 주월한국군 미지급봉급 5 파월66 2020/08/12 11:06 476
6357 협조. "전투근무에 따른 수당 돌려받기" 활동에 앞장선 회원 토론회 황욱 2020/08/11 10:16 360
6356 나뿐놈. 고소고발[2020.08.10.월요일]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고소고발로 망조 드나!!! 3 황욱 2020/08/11 00:55 328
6355 찬성. 우리 법, 규정과 부합된 전투수당 반환을 주장하자! 4 김차웅 2020/08/11 00:47 249
6354 반대. 한미조사보고서 하루에 1$급여와 83%급여인상 백지수표 파월66 2020/08/10 17:57 175
6353 협조. 월남전 미지급 급여 반듯이 돌려 받아야 한다!! 9 백마전우 파랑새 2020/08/07 02:12 638
12345678910,,,216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