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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3/27일 회의녹취록,
아래내용은 2019년 3월27일 국회 "제2차 법률심사 소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23항 이언주, 24항 정동영, 25항 민병두, 26항 경대수의원의 발의 안건을 말합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4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까 월남전, 민홍철 위원님께서 정부 측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자고 말씀…… ◯민홍철 위원 아니, 먼저 상정이 돼 있으니까……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정부 측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석전문위원의 4건의 법률 검토 이전에 본격 심의에 앞서서 정부 입장을 먼저 들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동의하시면 회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정부 입장을 듣는 것으로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우리 위원님들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월남전 참전자 34만여 분의 그동안의 주장이었고요. 또 법안이 지금 4개 제출돼 있고 그거는 보상법안과 지급법안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금 정부 측의 의견대로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과 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자들은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정부 견해와 달리 군인보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합의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민홍철 위원 파병수당과 전투근무수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월남전 참전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고 그래서 뭔가 공론화 또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정부 측 의견은 이미 법적 해석과 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5만 명의 생존 월남전참전자회 또는 참전자들이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한번 충분히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원에서는 간담회도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은 저도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상정된 안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민병두 의원께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법안과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급 대상자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시에 관련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만 해파수당으로 한미 간 합의된 금액이 정상 지급됐다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청회 같은 게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민홍철 위원 그 전에 제가 못 들어서요.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공청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승주 정부안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 했는데 국회가 조금 나서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간사 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만 개진할 사항은 아니어서,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오늘 법률안 심의 준비하고 또 회의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중로 김진표 민홍철 백승주 서청원 황영철 ◯청가 위원(1인) 정종섭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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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초
2019-05-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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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회 홈피 법안발의를 검색하여 옮겨온 글입니다. 확인하려면 국회 발의법안 2015811(경대수) 를 검색해 보시기바랍니다. 글자의 크기와 칼러는 잘 보이라고 제가 임의로 부분 각색 한 것이며. 전우님들.. 현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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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계현
2019-05-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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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백초 님 , 백초님 그런데 부정하는 그 누구도 없내요. 이것도 뻥이라 지껄이는 그 누구도 없어요. 희안합니다.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낙오는 안해야지 왜 남을 못믿는지 -- --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데 그 긍정에 생각을 못바꾸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내 잘못을 남에 탓으로 부치고 골치아픈 중생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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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2019-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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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잘 읽어 보세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안이 최초로 다루어진 것 뿐" 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내게 직접 말했어요. 못 믿겠으면 놓았으니 파일 올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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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2019-05-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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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과 대화 녹음 해놓았습니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했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여기 올릴 수 없습니다. 필요 하신 분 메일 주소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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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선 전감사관 성명서 |
 김성웅이 브로그에 올여진가짜 전투수당통과공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