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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 전투수당 회의결과는 축조심사 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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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23-0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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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또는 소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대체 토론이 끝난 다음 진행하는 절차로서(국회법 제58조 제1항), 심사대상인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졸속심사를 방지하고 입법 과정에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본회의에서의 심사절차였으나, 국회의 운영방식이 위원회중심주의로 전환된 후 1973년 2월 국회법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로 신설되었다. 당초 위원회에 심사절차로 채택된 축조 심사는 위원장이 생략할 수 있었으나, 1988년 6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00년 2월 개정에서는 심사절차의 강화 차원에서 축조 심사의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법상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도 생략할 수 없다(제58조 제5항 단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제57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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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설송
2023-0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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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상정 축조심사 결과인데 본회의상정까지는 또한 법안이통과되어 파월유공자들의 수혜까지는 얼마나 일정이 남아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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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dejung
2023-02-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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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후 1.찬반 토론, 2.표결(의결), 3.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 4.전원위원회 심사 5.본회의 심의, 6.정부 이송, 7.공포 축조심사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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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설송
2023-0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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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님의 자세한설명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에해당되는 4개법안이 축조심사를거처 본회의상정등 다음절차는 어떠한방법으로 진행되는지요? 또한 지금까지 여러번의 설명회와공청회 특히 2022년01.05 국방소위에서 전문페널5분과 정부관계부처에서 참여 국회여야나 관계부처 페널5인의 결론은 그당시 참전했던 호주. 뉴질랜드 등4개국의 형평에맞는대우를해야한다는것이였는데 그후 어떠한이유에서인지 뭉게고있다는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관심을갖는데만 마음을쓰고 또다시 뭉게는게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자유인님의 해박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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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2023-02-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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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의제출. 2본회의 보고. 3소관위원회보고. 4입법예고. 5위원회 심사. 6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7심사 보고서. 8본회의 보고서. 9본회의 심의. 10정부이송. 11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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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2023-02-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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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쫌 납부하여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안달고 눈팅만하고 나간자는 양심에 털난자인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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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2-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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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아비 마음은 과부가 알듯이 국해원 군에도 빠지고 속내를 쥐뿔이나 알겠나 요?국가를위한 참전자 참복한 전투수당 당연히 보상히 해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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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dejung
2023-02-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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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월남전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지급 관련 법률안이,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바는 있으나, 모두 다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위 법률안이 상정되고 축조심사에 들어갔으니, 기대해도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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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3-0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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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가 역시나 될것입니다 목빠지게 기대를했 지만 월남전끝난지 56년 지났습니다 전사자도 꼴난30만원 수학여행자 는8억/12억5천 보상 오십팔 폭동6억이상 조상대대로 월수백보상과 자식손자들가산점10점 금수져 하늘이내린 자식들 아이고 기죽어ㅋㅋㅋ 조국을위해 몸바친 전쟁자들은 바보머져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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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
2023-02-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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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은 정보에 의하면 국힘 국방위원회 위원장 육사출신 강원 한기호 3선 의원이 6'25유공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축조 심의하라고 했답니다 6.25와 파병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항의 문자 보냇고 강원도 전우들께서 분발하셔야 겠네요 지난번에는 국방차관하다 구미에서 당선된 백의원도 국힘 출신입니다 자칭 보수의 힘으로 당선된 자들이 중요 고비마다 고추까리 뿌리니 우리의 절실함을 외면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 전우님들이 노골적으로 항의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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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정광
2023-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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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호주 본 받아라. 제뱔! 정알 이 나라가 어찌 될라꼬! 세월회 희생자 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다니... 이럴 수가....! 통탄한다. 지금 노병들은 갖은 고엽제로 가종병으로 축어가고 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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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20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강민정의원 등 25인) |
 전투수당3개법안 23년2월22일14시에 다시 시작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