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의대표 국회의원님께 드리고싶은글로 길지만 꼭 꼭읽으시고 이정도는 알아야 투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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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 하시는 의원님께는 먼저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 인사 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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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믿어야 하나?

목사도 판사도 검사도 기자도 정치인도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세상이다.

<바르게 살아 가시는분 제외>

*1.목사-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2.판사-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합니다.

*3.검사-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합니다.

*4. 의사-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 합니다.

*5.기자-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6.정치인-국민과 국가를위해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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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리 적폐청산 몰수 환수 사회정화 운동이 월남전참전 유공자들 국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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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민원 청원 진행사항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신뢰 할 수 없어

사) 베트남참전 전우회 에서

1. 미국 법원의 전투수당 지급과 이면계약 사실 시인 서면 답변이 있어 임의단체가 민사소송 진행

2. 2022.12.22 외교부에 브라운각서 수ㆍ정본 교체 요청 청원은 창피사건

3. 2023.2.20일 외교부를 통한 미국 대사관에 대사소환 월남파병협약 및 이면약정서 등 전반적 요구 청원은 외교 망신살

4. 2022.7.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 청원은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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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권 의원 주장 옳은가?

1. 육이오 참전 포함 위원장 요구는 무식한 발상, 몫이 다르오니 별도 법률안 발의 추진 할 것.

2.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 수석 문재인 확인한 최용호 조사 건은 2021.2월호 월간조선에서 해외수당 하나만 확인하고 전투급여금은 명령이 없어 확인치 않았다고 밝혔으며,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건과 최용호 조사는 완전군장 무장한 군인이 무장해제된 군인과 싸운격, 이유는 국가공유 비공개 상태로 국가수반 공권에 대한 사항 시효 주장은 부당한 법리 해석으로 추론해야 하는것이며, 증거불충분인바 민주주의 기본 근간이 없는 결정에 승복 할 수 없다.

3. 시효기산일은 인지한 날이 언제냐에 있고, 하위법 제정이 없어 시효도과 판결은 법리 오용으로

정상적 협약 관계 미 공개로 시효개시 기산일 확정 불가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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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

1. 월남전 전ㆍ사상자 핏 값 얼마였나?

죽지 아니하고 살아온것만도 감사하지만, 전.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69.11.30일 기준 평균으로 인터넷 보도자료에 의거 검산해본다.

ㅡ1달러 환율 289원

21만1천만원이 7백3십만달러다.

ㅡ전사자1인 460.9천원(1,595달러)

1.501.036,320원을 전사자3,257

명에 지급

ㅡ전상자1인 328.3천원(1,136달러)

1,409,204,360원을전상자4,293명에 지급,

용병대 전.사상자 미국으로 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혹자는 정부가 송장장사 했다고 의심하고있다.

시체(전사자)장사 의혹!

특별법으로 규명하자는데 또 미루는 이게 나라 입니까?

이런 비혈한 나라의 국회의원 부끄럽지 않나요?

의혹 이빨만 갈면 치과의사만 좋아하니 이제는 이런 의혹을 행동으로 진상규명 받아야 한다는것.

2.고엽제환자 심사제도에 대하여도 후유의증 제도를 폐지하고 후유증으로 개선 전원 고엽제 환자로 급수제도로 전환 7급 부여와 기존등급 상향처리 조정하게 되면 공법단체 일원화로 국고 절약 됩니다.

3. 월남 일반인 학살 판결은 월남 일반인들이 한국에 다발 소송사건 우려입니다.

한.월 군사실무 약정(65.2.7)에 의한 대응 해야한다.

한국 군인들이 현지인들에게 끼칠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65.2.7.체결. 다음날 한.미 군사실무협정 체결, 동아일보(66.7.13)1면하단 기사 참고.

실무 약정서는 주월한국군 장병들이 월남 민간인에 대하여

ㅡ비전투시에 끼친 손해배상은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미군측이 보상 전액 부담 하고,

ㅡ전투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미 간에 협의 후 보상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함.

어느 경우든 미국과의 협의나 합의를 거치되 한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본건은 유성호님 기고입니다.)

ㅡ국가명의 국제 사법에 제소 하여 판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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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진실을 의원들이 아는가?

국회의원은 법 다루는 자이오니 묻고자 한다.

국가가 전쟁참가자 월급 착취 할때 장병 동의 고지 사실 없이도 민주주의에서 가능한가?

공산독재보다 더한 한국!'

국가경제 부흥 애국자 월남전참전자 위한 법률 한건 이라도 제정되었나요?

우리 모두 울었던 기억 잊었는가?

못 살고 배고파 월남파병에 장병도 부모 형제들은 마지막 보는 얼굴이라 생각하며 슬피 울었고,

박정희도, 파도 속 고기잡이 어부도, 열악한 먼지 속 공장의 아녀자도, 울었다.

국민 울지아니한 사람 몇이나 되는가?

국가가 가난하고, 가난해 못 배우고 빽 없어 피 팔러 가기에 더 슬퍼 울었던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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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쟁 참여는 여행도 아니고 오락 차 간 것도 아니며, 국가명령 차출에 배고파 가난 때문에 참전 하였고, 빽 있는 고관대작 기업인 자녀는 월남 전쟁터에 갔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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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ㆍ놀이가다 당한 그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수호, 동남아세아 공산화 방지, 6.25 참전에 대한 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보릿고개 가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피 팔다 죽었단 말인가?

헌법 제11조 평등의원칙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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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는 자국 군인들을 월남전쟁터로 보내 미군들 총알 받이로 수출 하고 국가는 돈을 챙기는 앵벌이를 하기 위한 밀약을 한.미 양국 간 체결 후 숨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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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 관련법률 1건도 없어 법 제정 꼭 필요 합니다.

미국 법원은 반송 사유로전투수당 지급과 이면계약 사실시인 서면 답변이 있어 이로 인한 임의단쳬가 민사소송 진행되고 있고, 외교부를 통한 미국 대사관에 진상규명 청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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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 6~70년대 배고픈 보릿고개 어렵고 가난한 우리 경제를 위해 열대야 월남 전쟁터에서 피 땀 흘려 헌신 애국을 그리도 모른단 말이냐?

그런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월급만 타잡수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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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외화 수입이 전문가 이야기는 70여억불이라 하는데 비공인 어느 자료는 146억불로 많은 외화획득 경제개발에 기여하였다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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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지고 다리 힘 없고 눈 어둡고 허리 구부러져 국가의 보훈만 기다리는 처량한 노병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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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미망인 유족 어려운 생활고에 폐지줍는 노인 60여%가 월남전참전자, 전쟁후유증, 고엽제 환자 14만여 명, 병원신세 사경을 헤매는 눈물겨운 사연에 이제 국가가 보답 할 차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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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라지키는 군인들을 월남 전쟁터로 수출해서 미국정부가 월남참전군인들 목숨값을 지불받아 대한민국 위정자 놈은 참전자들의 눈과 귀 막고 완전범죄을 은폐 시킨 완전범죄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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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미국이 참전자 목숨 값을 보내준 사실를 감추고 있었으나 1995년 양국 간 비밀 문서 해제 일반문서 의무 공개로 긴 잠에서 깨어 일반에 공개되면서 한국 국가는 2005년도에 외국거주 파월자를 통하여 목숨 값을 착취 전용 했다는 사실들이 세상 만 천하에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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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군인들을 전쟁터로 수출 해서 목숨 값을 국가가 착취했다는 사실은 공산 국가에서도 유례를 찿아 볼 수 없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한 나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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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참전자 동의 고지 없이 횡령 착복 갈취 전용 하고도 책임진다는 답변은커녕 책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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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게가 자기는 옆으로가면서 새끼들에게 앞으로 바르게 가라는 바다 게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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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킬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책임 지지 않는데나라를 위해 목숨 받이는군 입대 할 일인지?

누구 믿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 하ㅈ겠는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갈 날만 기다리며 염라대왕 호출 대기조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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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제정 촉구, 전.사상자 지급액 의혹 규명, 고엽제 제도개선, 병급 규제 철회, 유공자승계 등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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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용병 미군의 총알받이(자존심 상하지만)였기 응당의 월남전 해외참전 전투급여금 존재 주장과 국가가 전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 호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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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월남참전 군인들의 동의, 고지, 없는 전용은 절도이며, 미국의 지원 내역을 국회에서 예산처리 방식 세입 세출 처리 하였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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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처리 하지 않아 규명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장한 내용에 의거 정산을 위한 설훈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2건 즉시 제정하라.

도적물건 배상 반환하면 되지, 아니 무슨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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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 봉사 피 팔아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권 경제국 만든 애국 유공자 권리 예우 요구에 국가는 응하라.

월남전참전 유공자들을 대한민국의 앵벌이로 응대 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국민대표 국회의원이라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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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의하면 월남전 달러 벌이 (백종선님 자료제공, 23.2.6)

*월남증파에따른 미국지원 전체현황 7개항 146억불이다.

전문가 주장은?

ㅡ홍문표 의원 76억불

ㅡ신태균 박사 67억불

ㅡ한미조사서74.6억불

*청와대 70-55호 문서146억불 7개항중 두번째 전투수당 이면계약

42억불 장병1인당 계산하면

ㅡ42억÷345천명=12,174불(1인당)

해당 됩니다.

이게 한국 내 사랑하는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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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 유공자 예우 과제!

#병급규제철회, 유족

승계, 공법단체 폐지

예산절감은 당연한 것이고,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월 2백만원 지방비 부담 예우

#월남전참전자 무조건 고엽제로 확정해 주고 획일적인 상위등급으 예우를 무등급자 7급으로 하되 급수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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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월남참전 지원금진상규명은 법에 의거 해야하기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의원 대표발의)요구하는데 여권에서 반대한다니 대단히 대단히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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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여권 표 도망가는 일 이오니 이런자 공천하지 말라!

훌륭한 지도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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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참전 전투급여금은 끈질기게 규명요구 투쟁 할 것이고, 특별법 제정 비협조당 총선에서 국회 입성 반대 결사의지는 물론이며, 63빌딩 옥상에서 밀어 버리기 운동 할 것입니다.!!!???

최후의 결단 수단 구상!

#외신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오물투척

#고압 깨스통 돌격

#인천 국제공항 점거

예고로 받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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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5전주 전명수(H.01029931648)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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