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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금제 폐지법안 [220016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자 목록 [220016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1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169)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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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66년도
2024-06-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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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병급제 폐지법안이 22대국회에 상정 되였는대 우리 전우32만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안고 이법안 만은 꼭 통과 시겨야합니다. 이법안을 국흼당에서 상정하였는대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거기에 되한 조치을 취하여야하고 어던일 있어도 이법만은 국회에서 우선으로 통과 시겨야합니다. 이번에 노치면은 절때 두번기회는 오지안습니다, 여려 전우님들 의견은 어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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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ook1948
2024-06-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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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통과 되어야할 좋은 법안입니다, 단지 여러가지를 묶어놔서 정부에서 예산타령을 할지 모르니 한가지씩 함이 좋지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급규제를 먼져 혜지 하고 다음에 유족승계같은 방법등으로 함이 어떨지요, 꼭통과되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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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
전우
2024-06-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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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힘당에서 발의한 법안인대 예산타령 하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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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4-06-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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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은 반드시 통과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아주 중대한 법 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통과 되도록 서로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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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2024-06-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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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통과 시켜야할 법안입니다 4년세월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지요,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병급규제폐지에 도움이 되는지 중앙회 차원에서 지침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냥 기다려 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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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4-06-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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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막이 많은 고엽제법 폐지하고 병급제로 시행하라 베트남참전 자들은 함께목숨바친 전쟁에 참여했다 다욕신으로 병신급수 주고 병신만들고 차별하는것은 인격 모욕 하는것이다 더이상 참전전우들을 홀대찬밥신세 만들지 말고 최고로 예우하라 1.2년 목숨건 전쟁 보상금월42만원 수급자70만원현역군인1등병60병장1백20만원다욕신 피폭자 57만원정도 세월호 오십팔수십억원개갇 은 법안들이태원도 특별법 웃기는정치 끝나지 안은휴전 상태인 조국을 북괴는 똥벼락 풍선 을보내고 있다 답글기능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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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4-06-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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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도 확실하게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병 급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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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2024-06-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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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똥개도 전쟁에 참전하면 월 200.250만원 보상 해주는데 복지에 못미치는 꼴란42 만원 참전자를 놀리는 것이냐? 웃긴다 기다려봣자 말짱 헛방 걸림돌 이화종.한기호 이두놈이 참전자앞길 막는 놈들이란걸 전우 세계에서는 아는사실 60년지난 지금까지도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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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라리
2024-06-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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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법이 22대에는 통과되길 바람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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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수당 제각각…지원 강화 조례 발의 / KBS 2024.06 |
 Re..병금제 폐지법안 [220016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