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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수당인상안 100분60 이상 지급인상안
제안자 목록 [220005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0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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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인전
2024-05-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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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약속 되로 발의되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거절안하면 통과는 약속한되로 무난할것이로 예상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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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2024-06-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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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이름은 않보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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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자
2024-06-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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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을 믿을까 ??? 더구나 국민의힘 어른들께서 해준다고 하는데 한번 속지 두번 다시 믿지 않습니다 딛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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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
2024-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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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좌파 정부보다는 믿을수 있소 월남공산화 통일에 희열을 느겼다는 놈도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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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우들의 각오가 있길 |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