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는 제 7호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특별 보상 수준 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개회 직후, 25명의 임원진이 모인 자리에서 전날 설 훈 의원으로부터 보내진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영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특별법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인 내용을 월남전참전자회 임원진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
‘특별보상’ 관련 중점 논의사항
가. 설훈 의원실 제시(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은 그대로 추진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의 특별 보상수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안 제시
- 참전명예수당을 병장봉급 수준으로 인상 : 월 35 → 60만원
❋ 증액분 25만원을 상군, 고엽제, 무공 등 모든 참전자에게도 지급
- 특별 보상금의 지급수준(유족 중 미망인 70% 보장)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의한 전투근무수당(당시 본봉의 30%) 보상 기준 적용]
① 계급별 적용시 : 중장 2,836만 원 ～ 이병 14만 원
(총 4,506억 원 소요)
② 전계급 평균호봉 기준 : 1,261만 원(총 4조 3,628억 원 소요)
③ 중사 본봉 기준 : 1,075만 원(총 3조 7,198억 원 소요)
우리 단체 입장
가. 전 제
❍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국내법상 전투근무에 따른 보상
❍ 파월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근무급여금 문제는 현재 국회 국방위 심의 중인 진상규명법률의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나. 설훈 의원 제시안에 대한 검토의견
❍ 참전명예수당의 대폭(병장 월 봉급수준) 인상 및 참전자 모두에게 인상분(월 25만원) 별도지급으로 병급규제 해소효과 기대
❍ (구)「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과 관련한 특별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회원 권리 및 명예 회복에 1차적으로 기여
❍ 파월 당시 참전자 구성을 보면 계급별, 근무기간별로 다양하나 전투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계급 평균호봉 기준’을 적용한 제②안과 ‘중사 본봉을 기준하여 1년’제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건 의 : 제②안을 최적안으로 건의함.
============================================================
이번 의안은 이사회 참석한 25명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곧 이 뜻을 설훈 의원측에 전달 할 예정이다.
김상사
약속지겨라
산뜰내
혜원
설송설송
혜원
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