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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시라!?허무맹랑한알맹이없고실속없는대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2009-01-07 정무위원회 2009-01-08 0,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4일 김무성의원 등 8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3.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간의 보증인 선정 등 대부의 어려움을 없애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남전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로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 단체의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함(제7조의 2). 2.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8조의2). 3.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4.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회원자격을 부여함(제9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 5.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5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20조의2 신설). 7.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하도록 함(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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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2009-0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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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의증이란 이름을 둘러리로 세워 놓고는 고엽제 전우회만 위하는 법안이구먼 ㅋㅋ쓴 웃슴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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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주목 |
최병장
2009-01-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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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이 김무성의원 법률안이 악법이니 개법이니 하며 페기하여야 한다며 국회정무위원 사무실등 이곳저곳에 항의 전화 및 홈페지에 글오리는 바람에 국가유공자가 못된 책임도 우리들의 잘못도 일부있습니다.제발좀 가만히좀 게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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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현
2009-0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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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당인 한나라당 은 우리후유의증 환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원호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원천적인 말에만 귀를 기우리고 있을 뿐입니다. 원호청은 사리사욕에만 눈이어두운 단체의 손만 들어줄뿐이고요. 병들어죽어가는 놈들만 억울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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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장
2009-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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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류명현 님 , 우선은 급한대로 국가유공자가 돼서 국가유공자증을 받고 수송시설이용 대부지원 주택분양 등 을 혜택 받으면서 차차 보상을 해결해야지요. 입만 나불거린다고 그누구 국회의원들이 후유의증들의 꿀맛갇은 법률안을 상정합니다.그나마 법률안도 몇몇 전우들이 지역구의원들을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도 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말들이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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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1-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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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홈 출입를 제안하겠습니다. 한두명이 건전한 자유게시판에 출입하여 허우맹랑한 뎃글를 달아서 전체회원님들을 마음상하게하고 외부에서 드려오시는 분에게까지 저질소리을 듯게한이 반듯시 싹제하고 실명제를하여 홈에서 자동적으로 출입를 막는식으로 운영할것입을 알려드립니다. 해암.어지구리.고도.노우태등이분들은 출입제안합니다. 이분들은 이미어디에 사시고 누구인지 실명이 확인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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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현
2009-0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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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최병장님! 최병장님 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제가 올린 글내용이 누구를 지목해서 비방한적이 없는데 좀심하신것 아닙니까? 입만 나불 댄다니, 제가 어떻게 나불거렸습니까? 최병장님께서 지역구의원 들을 설득을 해서 그나마도 후유의증 환자들이 득을 보게 하셨다고 했는데 제글중에 어느대목이 최병장님이나 또는 지역국회의원을 비방하거나 책망을 한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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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09-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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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국베인전홈에도 실명제을 합니다. 글이나 뎃글 쪽글을 쓰시고 뎃글이나 쪽글을 쓰시고 십은분은 반듯시 게시판상단에 로그인하여 글을 올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자유게시판에 시비를하는분이 있다 한국베인전은 고엽제의증를 반듯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길로 최선를다하고 잊는데 때을기달리고 있다고 보시길바람니다. 법안 만드는데도 방해자가 전화질을 많이하여 시간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늘행복하시고 소망이 반듯시 이루어지시길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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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2009-0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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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참전자로서 발의하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법에대한 문의 김무성의원님,안녕 하십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국가 유공자 화 법에 대한 발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의원님께서 발의하신법률안에대한 김춘순 전문의원님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들을 공상 군경 전상군경으로 국가 유공자로 의제 하는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기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대하여 김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국회의원 84인이 발의한법률안을 전문의원 한사람의 검토 의견서로 말살되는것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만약에 전문의원 김춘순씨가 안된다고 하면 그 법률은 안되는것인지를 묻고 싶읍니다. 발의하는것도 힘드실텐데 ........ 이번 고엽제 후유의증건은 반드시 국가 유공자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저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발전 초석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월남파병결정이 아니였읍니까?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는데 ........ 민주화니뭐니하며 그분들은 국가 유공자화 하여주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걸고 참전 했든사람은 국가 유공자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통탄할일입니다. 박근혜의원님께서 보훈병원 방문시에도 베트남 참전자들에관하여 관심을 갖으시고 매스컴에 보도된것도 있읍니다. 아무쪼록 발의 하신법이 통과 되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어 다음세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하면 국가를 위하여 전장에 나서면 나라가 잘된다는 셰계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엇다는것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가정에 평화와 충만한 건강 있으시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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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환자
2009-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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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원실의 답변: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정00선생님, 김무성의원실 입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특히 저희 법안의 주된 내용이 일부 제외된 것에 대해 저희도 누구못지않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84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고엽제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분들에게 반드시 큰 도움이되리라는, 마음가짐하나로 법안을 준비하였는데,,그런 결정이 내려져 저희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84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법안이 한명의 전문위원 반대로 인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무위 의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정부측 관계자 등 수십명이 국회법의 정해진 절차에 맞춰 진행하게 되며, 그에 해당하는 여러번의 회의 끝에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희도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취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무위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만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8월에 위 사항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보훈처장의 답변을 믿고, 계속 보훈처에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저희도 보훈처 홈페이지와 베트남전 인터넷 전우회 홈페이지도 꾸준히 방문하여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00선생님 댁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9/01/22 ] *84명의원들이 김00전문위원(이상한논리와, 엉터리잣대적용)에게 완폐당한 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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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환자
2009-0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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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참고사항 입니다.*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 疑 (의) 의심의)증의 혜택의 차이점 0*고엽제 후유증은 ◆1,고엽제후유증은 모두가 전상유공자로서 명예와 권리를 모두 회복했다 ◆2,본인 사망 후에도 가족연금이 지급되고 후손에게 국가유공자란 명예를남긴다 ◆3,교통 전철 기차 버스등 수송시설 모두 감면을받는다. ◆4,부인 까지 진료 해택을 받는다 ◆5,폐암,후두암,기관암,전립선암 등은 국가전상유공자 2급~ 5급 ◆6,주차장비 고궁출입 혜택 ◆7,국가전상유공자 증명 이 있다 0*고엽제후유의( 疑 (의) 의심의)증은 ●1,고엽제후유의( 疑 (의) 의심의)증 은 글자 하나 차이로 명칭마저 "국가전상유공자"라 부질 않는다 ●2,본인이사망후 어떤 해택도 없고 자식후세에까지 불명예스런 고엽제 환자자식 혼사에영향, ●3,교통편 고속도로50%감면뿐임 ,깨스요금보조 지방세감면혜택 ●4,부인진료 혜택 없다 ●5, 취장 위암 대장 소장 암 등등은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판정 월 수당60만원 ●6,주차장 고궁 혜택 없음 ●7,아무런 증명도 없음 [ 2009/01/22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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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부장
2017-11-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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