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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근(해병)
작성일 2021/01/14 (목)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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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조회: 329  
손혜원 부친 유공자' 국회 허위 답변 전 보훈처 국장 1심서 유죄


손혜원 부친 유공자' 국회 허위 답변 전 보훈처 국장 1심서 유죄

한예나 기자

입력 2021.01.13 15:37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4일 임 전 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을 면담한 후 피 전 처장 말에 따라 손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손용우씨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 전 국장은 “유족으로부터 전화신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최후 변론에서 해명했다. 또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답변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제출된 허위 답변을 보고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손용우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한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 전 국장 측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가 주어진 것 같다”며 “판사 3명이 모이면 결과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름아이콘 곡식의제비
2021-01-14 07:05
국가유공자를 지맘데로 하는것들은 엄벌을 해야 한다  청장으로 보낸것도 진짜 엉망진창이다
왜 거짓을 진실로 둔간시키는것이 과연 정의라고 말할수가 있는것인지 알수가 없구려
   
이름아이콘 김교태
2021-01-14 11:25
독립  유공자가  키우든  개나소도  독립  유공자  하라
   
이름아이콘 청룡
2021-01-14 13:52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곧 쓰러져 뒈질 거 같은 노구의 모습을 하고서 참으로 오지랖도 넓구나. 힘이 남아도는 모양인데 그 힘 곧 사라지기 전에 묻힐 묘자리나 봐두거라. 한~~심한지고.
   
이름아이콘 고철
2021-01-14 18:10
《Re》청룡 님 ,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잡아~!.아프리카 '부시맨'나라로
   
이름아이콘 고철
2021-01-14 18:14
《Re》고철 님 ,
택사스 코부라(Texas Cobra) = 경찰서 일급 형사의 별명
   
이름아이콘 로천
2021-01-15 09:55
《Re》고철 님 ,
시즌 그리팅(Seasons Greetings) = 특정 연예인의 모습이 담긴 달력, 다이어리,포스터,디브이디(DVD)따위를 한 세트로 구성하여 연말 연시에 판매하는 상품
*오지랖 넓다 =
   
이름아이콘 로천
2021-01-15 10:05
《Re》로천 님 ,
오지랖 넓다 = 이 일 저 일에 관심도 많고 참견도 많이하는 사람=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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