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수감 현장 성명 발표] MB, 최순실 불법은닉재산 환수! 데이비드윤 송환! 21대 국회 특별법 제정!

MB 재수감, 서울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성명 발표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최서원)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윤 조속히 송환하라!”
“21대 국회는 불법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나치부역자 숙청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며 일갈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은 돈의 힘을 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라. 적폐청산의 마침표는 부정축재한 그들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검은 재산은 불법재산이요, 바로 그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라’

지난 2016년과 2017년 광화문 촛불광장 현장에서 울려 퍼진 촛불시민들과 해외동포 대표의 울림있는 촛불 염원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오늘, MB가 재수감되고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지난 2017년말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플랜다스의 계 프로젝트로 MB의 국세청, 검찰 수사와 구속을 이끌어 낸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광화문에서 2019년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대한민국 촛불시민들의 염원 중에서 특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역사적 국정농단자들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 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겨우 다스 실소유자를 밝히고 349억원을 황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뇌물로 대납받고, 국정원 자금수수와 우리금융 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수억원 뇌물 등에 대한 판결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MB와 측근들의 국정농단, MB가 국민과 국가에 저지른 자원외교비리 혈세낭비와 관련한 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MB는 재임기간동안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MB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대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MB와 최경환 등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와 같은 우리 공기업들이 내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주자문사로 연결되어 엉터리 사업평가를 제공하였고 아예 싱가폴로 국적을 바꿔버린 이상득의 아들 이지형 등에 대한 의혹도 많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이렇다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비리 부실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유전설비 하베스트와 날(NARL)을 1조3,700억에 인수하였으나 맹물유전으로 회수액이 거의 없으며, 한국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은 2,500억 인수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었고,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사업에는 2조1,9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적자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각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MB 자원외교비리의 결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3,000%가 넘고, 한국광물공사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MB 자원외교비리 손실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이제 검찰은 MB 자원외교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순실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원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잊혀지고 있지만, 당시 황교안의 특검기간 연장 거부로 인하여 최순실 해외재산에 대한 추가적 수사와 추적, 국내 재산에 대한 불법재산 여부 등 수사는 이후 중앙지검에 이첩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사정기관을 망라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촛불국민들이 믿었던 윤석열 검찰은 촛불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최순실 등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밝혀진 최순실 일가의 국내 재산 2,730억원에 대한 불법형성 의혹, 그리고 당시 황교안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전혀 추적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와 재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어제는 촛불시민들이 기다리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집사로 불리우는 데이비드 윤이 네덜란드 대법원의 결정으로 곧 국내에 송환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네덜란드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어 송환재판이 진행되었던 최순실의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송환이 이루어지면, 최순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수사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불법재산 환수가 다시 시작됩니다.

데이비드 윤은 이미 2016년 3월 헌인마을 개발사업 청와대 로비명목으로 총 50억중 착수금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 이상을 독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니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7월 최순실의 1조원 규모 송도 마이바흐 프로젝트시 로비명목으로 일정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그리고 오랫동안 강남에서 벌였던 테스타로싸, 존앤룩C&C, CNI 등 국내 법인사업체 그리고 독일 등 유럽의 유벨, 얀슨, 럭셔리, 비덱스포츠, 더블루K, 코어스포츠, 네덜란드 250원짜리 페이퍼컴퍼니 등 수십~수백개의 해외 연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사항과 이들 계좌의 움직임을 철저히 추적 수사하여야 합니다.

셋! 최순실의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을 조속히 국내 송환하여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두 환수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35명의 여야 의원들 그리고 백혜련, 민병두, 채이배, 추혜선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각각 국정농단 최순실 불법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힘 만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촛불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변하고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촛불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180석에 달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드린 것이며, 촛불국민을 믿고 성공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해 나아가라는 시대명령을 다시금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넷!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민사몰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부터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불법재산환수특별법과 민사몰수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300인 국회의원에 특별법 제정 찬반 전수조사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MB 구속 촉구 전국민 프로젝트에 이어 MB, 최순실 일가, 전두환과 신군부, 가차명 부동산,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역외탈세 등에 대한 불법은닉재산 함께찾기 범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여진 불법재산과 보여지지 않은 불법은닉재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불법은닉재산이 있고, 시효가 지나버린 불법은닉재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MB와 측근들, 최순실 일가들, 전두환과 신군부들은 강남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국 그리고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불법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사업체 등을 가차명으로 하여 더욱 깊숙이 감추고 지키기 위한 나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미 4차에 걸쳐 재난지원금 등이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친일, 박정희, 전두환, MB, 최순실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자들의 불법 은닉재산의 추적과 환수는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재산을 되찾음으로써 국가 재정을 보강하는 큰 일입니다.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그리고 21대 국회는 촛불국민들과 함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불법재산은 반드시 재산을 원천적으로 동결하고 몰수한다는 의미에서 민사독립몰수법을 제정하여 불법 은닉재산을 모두 추적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법은닉재산이 모두 환수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한번 알베르 까뮈와 촛불시민들의 불법재산 환수 염원을 호소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은 돈의 힘을 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라. 적폐청산의 마침표는 부정축재한 그들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검은 재산은 불법재산이요, 바로 그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라’

(구호)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최서원)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윤 조속히 송환하라!”
“21대 국회는 불법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촛불시민들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첨부 :
1. 박영수 특검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
2. 최순실 불법재산환수특별법(20대 안민석 의원 외 135명 발의안)
3. 일명, 민사독립몰수법(21대 안민석 의원 준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