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황욱
작성일 2020/09/22 (화) 23:20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나뿐놈.
추천: 0  조회: 194  
국가유공자 아빠 가산점으로 합격한 딸, 12년 뒤 취소통보 왜?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서울 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2007년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를 통보받았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A씨의 아버지 B씨가 실제로는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훈 당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의 베트남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참전기록이 명확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유공자 가산점을 부여받고 임용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B씨가 과거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 측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피고가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초 B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 당국이 참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보훈 당국이 B씨의 등록 취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는 없다는 판단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윗글 영상한국사 I 065 베트남 파병으로 특수를 누리다-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경제 지원
아래글 충격 최순실돈 윤석열 장모가?ㅡ아니?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469 감사 정부는핏값돌여주고 박근혜 최순실은익 재산압수하라. 8 전투급여 추진위원회 2020/11/28 18:18 258
6468 나뿐놈. KBS 역사스페셜 – 월남파병, 박정희의 승부수였다 8 이정범 2020/11/27 19:05 299
6467 안맞다. 베트남 전쟁 - 한국군이 왜 살인마 집단인가? 다시보기 2020/11/26 19:33 201
6466 바보. 훈련수당도 받아고 해외수당도 모던 자유세계 군인과 동일하게 받았다. 1 딱지 2020/11/25 01:08 279
6465 삭제해. 브라운각서도 없이 재판한는 이자의행동은? 5 한심한자 2020/11/23 20:53 229
6464 나뿐놈. 이검은 부정한돈 우리 의피눈물값은 어디에 숨겨저있냐? 5 최상영 2020/11/22 12:34 306
6463 찬성.    Re..[MB 재수감 현장 성명 발표] MB, 최순실 불법은닉재산 환수! 데이비드윤 송환! 최상영 2020/11/22 12:40 175
6462 나뿐놈.    Re..비밀계좌의 온상이었던 스위스 최상영 2020/11/22 12:46 160
6461 미처. 김종대 의원 등, 베트남전서 한국군 가해사건 조사 특별법 발의 1 미처 2020/11/21 13:37 177
6460 나뿐놈. 김성웅이가 확실한전투수당자료도 없이 재판하여 폐소하기 직전에처 해있다. 5 바보다. 2020/11/21 11:19 169
6459 찬성. 카톡의친구님!이 보내온글 1 최해영 2020/11/21 00:35 146
6458 하하. 월남전에 파병됐던 군인은 군인연금법상 3배의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해병김차웅 2020/11/20 09:44 199
6457 미처. 재미 천경수 목사 펌 글 보내고 가혹한 시련을 당하여 글 드리 6 전주 전명수 2020/11/19 19:54 185
6456 하하.    Re..재미 천경수 목사 펌 글 보내고 가혹한 시련을 당하여 글 드리 참내 2020/11/20 17:22 71
6455 미처. 조직적 집회방해 시정하고 사과하라! 201119 전우방송 2 박우영유뷰브 2020/11/19 19:49 130
6454 퇴출. 직업적으로 고엽제 단체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 1 참전전우 2020/11/17 17:00 280
6453 환영. 충분한 돈을받아내라 5 백마파랑새 이정범 2020/11/16 21:03 341
6452 환영. 고엽제 피해자 돕기운동을 1 백마전우 파랑새 2020/11/16 19:46 217
6451 미처. 가슴을치면서 통곡할일이다. 2 금태남글 2020/11/16 14:05 270
6450 감사 영웅들의눈물 영화제작 예고편 1 최상영 2020/11/15 12:13 213
6449 환영. 박우영믿지 마세요. 1 카톡에온 김교복 글 2020/11/14 21:39 170
6448 미처. 피와보물 한국군병사들에게 핏값을 적게주었다. 3 김차웅 2020/11/13 23:20 229
6447 환영. *대국민 대정부 집회방송 호소문! *전우방송 201112 [두번후안내] 1 박우영유부브 2020/11/12 22:32 259
6446 반대.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의원 등 10인)국방부에 심사한 전투급여 한국 그당시봉급에30%다 11 최상영 2020/11/09 19:43 502
6445 찬성.    Re..브라운각서에 30배이라고 기록되여있다. 1 파월66 2020/11/10 09:36 174
6444 찬성. 미국에서 2세 고엽제 인정하는 질병명 3 파월66 2020/11/08 17:37 281
6443 나뿐놈. 돈받아 챙기고있는 김성웅 사기꾼 놈 5 미친놈 2020/11/08 11:33 227
6442 나뿐놈. 2만 5천 명,월남전참전 전우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10월 13일 화요일 사과 방송볼수록 화가나 다시한번올입니다 1 황욱 2020/11/07 00:59 271
6441 환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면담 1 황욱 2020/11/07 00:52 158
6440 나뿐놈. 성웅이 미대표단 온다며 또 전우들 속은거냐 16 나쁜넘 2020/11/04 00:17 417
12345678910,,,218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