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 등록일2019-12-19
- 조회수865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 이동일 / 044-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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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국가보훈처,「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발표
o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계기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
- 6·25전쟁 70주년 계기 국내외 참전용사 예우·선양 및 참전국 감사행사 추진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 국민 참여 행사 확대·지원
o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등
o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대상자, 보훈병원 진료 시 식대 등 감면 확대 적용
- 원주보훈요양원 개원(’20년)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 지원 확대 등
o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강화
- 국립묘지 추가 조성 중인 제주, 연천에 각 83억 원과 109억 원 예산지원
-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 비용(1백만 원) 지원
- ’19년에 이어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 보급 등
o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사 23명 증원(123명→146명) 배치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하여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1.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 (봉오동) 100주년 기념식, 고려인 예술단 초청공연 등 7개 행사
(청산리) 대학생 역사 대장정, 뮤지컬 등 9개 행사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한다.
* 참전유공자·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
○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2·28(대구) → 3·8(대전) → 3·15(창원) → 4·19(서울) → 5·18(광주) 등 25개 이상의 민간 주도 기념행사 지원
○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 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5억 원)를 추진한다.
* (호국보훈기념관) ’16년～’20년, 총사업비 169억(전액 국비) 지하 1층, 지상 3층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7년～’21년, 총사업비 450억(전액 국비) 지하 2층, 지상 4층
*** (세종 국가보훈광장) ’20년～’22년, 총사업비 102억(전액 국비) 연면적 10,000㎡
○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20년에는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2.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실질 경제성장률 2.7%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5% 인상
* (’19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57천원～1,283천원 → (’20년) 270천원～1,347천원
(’19년, 고엽제수당) 452천원～1,664천원 → (’20년) 475천원～1,747천원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
* (’19년, 참전명예수당) 300천원 → (’20년) 320천원
(’19년, 무공영예수당) 360천원～380천원 → (’20년) 380천원～400천원
(’19년, 4·19혁명공로수당) 311천원 → (’20년) 331천원
○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인상
* (’19년) 763천원～2,387천원 → (’20년) 801천원～2,506천원
○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1.5%(총 6.5%) 추가 인상
* (’19년) 453천원 → (’20년) 482천원
○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2%(총 7%) 추가 인상
* (’19년) 1,486천원～1,754천원 → (’20년) 1,590천원～1,877천원
○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월 3만원 인상
* (’19년) 50천원 → (’20년) 80천원
○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한다.
* (’19년) 210천원∼320천원 → (’20년) 214천원∼326천원
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
○ ’20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한다.
- 확대 항목은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3가지이며,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면진료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
○ ’23년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 대전보훈병원은 ’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리모델링)하여,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시설 등 공간부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보훈병원은 ’20년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보다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보훈병원은 ’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이 ’20년 9월 개원한다.
- 원주보훈요양원은 ’17년부터 총사업비 366억 원(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또한, 전북 전주에도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20년 90억 원 투입)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19.10월말 기준)의 입소 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전북권 보훈요양원) ’18년～’21년 동안 총사업비 356억 원(복권기금)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지원 계획
○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을 위해 ’20년에는 광주, 부산, 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188억 원을 투입한다.
* (광주 재활센터) ’18년～’20년, 지하1?지상7층, 108병상
(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5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 ’20년～’21년, 지상2층, 40병상
(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상2층, 병상 수 미정
○ 또한, ’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 약 43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 치과병원은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현재 약 590여명 수준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늘게 돼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립묘지 추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안장수요에 대비하고, 유족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지 이장비용 지원 등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기씩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각 공사비 158억 원, 설계비 4억 원을 투입하며,
* (대전현충원) ’17년～21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343억 원
** (이천호국원) ’19～23년, 5만기 규모(봉안당), 총사업비 607억 원
○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도 새로이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83억 원과 109억 원을 투입한다.
* (제주) ’12년～21년,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봉안당 5천), 총사업비 517억 원
** (연천) ’19년～25년,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80억 원
○ 아울러,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8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 국립묘지 : 국립대전현충원, 5개 국립호국원, 3개 민주묘지, 국립신암선열공원
○ 또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비용(1백만 원)을 지원하여 유족이 없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예우 지원을 강화하며,
○ ’20년에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 ’19년 처음 추진한 국가 주도의 국가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약 17만 여명의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명패를 보급하여 드렸으며,
-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5.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인력 23명을 확충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14명 증원하여(24명→38명), 26개 모든 보훈관서에 확대 배치하고,
-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9명 증원하여(99명→108명)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6.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기여
○ 유엔참전용사가 생전에 맞이하는 사실상 마지막 10주기 행사인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유엔참전국* 순회 평화음악회 및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한다.
* 개최국(6개국) : 영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호주
○ 그동안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유엔참전국 중 저소득 유엔참전국(4개국) 참전용사 후손(초?중?고) 장학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 지원인원 :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4개국 850여명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360천원(30천원*12개월)
□ 한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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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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