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상이등급 미달자 8급신설에 관한 청원
상이군경 상이등급 미달자 8급신설에 관한 청원| 청원분야 | 복지/보훈 | 동의기간 | 2025-01-06 ~ 2025-02-05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 동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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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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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취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에 8급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재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분류되는 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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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 현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1~7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물리적 손상 중심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한 일부 질병 및 합병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비 진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2.문제점
- 신경계 손상, 정신적 후유증, 경미한 외상 후 증상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은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등급 기준 미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등급 기준 미달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인정과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보훈대상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소외감과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상이군경 8급 신설
- 기존 1~7급 체계에 새로운 범주로 8급을 신설하여 등급 기준 미달자를 보훈대상자로 공식 인정.
- 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로서 최소한의 자존감과 예우를 부여.
2. 단계적 실행 방안
- 8급 신설은 기존 1~7급의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 존재에 대한 인정과 보훈대상자로서의 명시
3. 형평성 고려
- 8급 신설은 기존 1~7급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범주를 통해 등급 기준 미달자를 포용.
-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
기대효과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포용성 확대
- 등급 기준 미달자로 분류되어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음.
2. 심리적 안정감 부여
- 혜택의 유무를 떠나 보훈대상자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등급 기준 미달자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
- 국가의 인정은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심리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3. 보훈정책 신뢰성 제고
- 등급 기준 미달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임.
4. 재정적 부담 최소화
- 존재 인정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 없이 공정한 보훈 체계로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음.
출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1A252F781767E064B49691C1987F 여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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