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8만원
지자체 재정·유공자수 따라 달라져
보훈단체 “사는 곳 따라 차별 안돼
조례 개정해서라도 수당 통일해야”



‘2477명.’ 경남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수다. 이들은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훈 예우에서 차별받고 있다.
도내 지자체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달라 국가를 지킨 영웅들은 ‘국가 헌신’에도 차별을 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모든 수당을 합계하면 지자체에 따라 크게는 연간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어 조례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보훈 수당 제각각=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매달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수당은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해 여러 차례 인상을 거쳐 올해 39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도 경남도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08년 처음으로 ‘경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홍준표 전 지사가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2017년 1월부터 월 10만원 지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인상돼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마다 수당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 참전 명예 수당을 분석한 결과,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8만원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산청군으로 매달 18만원을 지급한다. 그 뒤 15만원이 가장 많았다. 진주·통영·고성·함양·거창·거제·함안·창녕이 15만원을 지급한다. 사천·밀양·의령은 매달 13만원, 양산은 12만원이다. 도내에서 제일 적게 지급하는 지자체는 창원·김해·남해·하동·합천으로 매달 10만원을 준다.
이같이 지자체마다 수당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재정 능력과 보훈대상자 수와 연관돼 있다. 고영희 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은 “39만원은 보훈부에서 정해져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주는 보훈 수당은 한정된 예산에 보훈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보통 대상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이 많은 편인데 반해 대도시는 지급해야 하는 유공자가 많아 금액이 적은 편이다. 인상되려면 조례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창원시로 총 476명이다. 뒤를 이어 진주(195명), 양산(188명), 김해(166명), 함양(148명), 거창(140명), 남해(129명) 등 순이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미망인 수당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김해·밀양·통영·양산·사천·남해·하동·합천·창녕은 월 5만원 지급하고 있다. 산청·함양·거제·거창은 월 7만원, 의령은 8만원을 지급 중이다. 진주·함안·고성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애국심 차별하지 말아야= 국가권익위는 최근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수당 문제가 보훈 관련 주요 민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권익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다.
도내 보훈단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자체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권 6·25 참전유공자회 하동지회장은 “이전에는 전체 시군 중에 하동군이 지급하는 참전 수당이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낮아져 있더라”며 “우리 회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전쟁은 똑같이 했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수당이 다르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담 6·25 참전유공자회 진해지회장은 “타 시군에 비해서 창원시가 참전 수당 지급 금액이 적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현실은 육군 병사들보다도 월급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창원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 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수당을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준혁·김영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