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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고엽제법 개정을 제안하다
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박민식 장관님께서는 보훈가족의 일원으로서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보다 역동적으로 이끌어서 정말 일류보훈을 실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월남참전유공자의 일원으로서 취임하시는 장관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도 고엽제로 인하여 중증 난치성 질환인 만성콩팥병을 새로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발병원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신부전 질환자는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신부전 질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엽제로 인하여 똑같은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데 의문을 갖고 관계 법령을 찾아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법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25년 전에 제정한 고엽제법의 일부 규정은 보완하지 않고 지금까지 적용해 온 것으로 추정돼 첨부와 같이 법규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제 월남참전유공자는 모두 17만8천여 분(51%)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80세 전후의 연세로 각종 중증 질환과 병원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삶의 뒤안길에서 이중고를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유행가 가사처럼 “ 있을 때 잘 해 ” 주세요. 참전유공자도 살아 있을 때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월남참전 노병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보훈예우를 가장 강조하므로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염원이던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세계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복지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6.3 ---------------------------------------------------------------------------------------------------------------------------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 답변제목: 만성신부전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 요청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답변일시: 2023-06-13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 요청'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①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연구하는 역학조사 ②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학성 평가 ③ 역학조사와 과학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에 대한 고엽제자문협의회 심의 ④ 고엽제법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신부전증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서 분리하여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질병을 통일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시지만, 당뇨병,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다른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여부는 각각의 개별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관계 여부에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고엽제법에서도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되어 제5조에 따라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아울러,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지원되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밝혀진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에 대한 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바, 지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만성신부전’이 별도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안소영(☎ 044-202-5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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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3-08-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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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이여 무슨 놈의 고엽제 후유의증 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고도 중등도 경도 이렇게 세가지씩 이나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잔머리 굴려가면서 만들어놓은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거라구 잔머리의 대가들아 너희가 우리 입장이 되어봐라 가당키나 한 말 이겠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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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안
2023-08-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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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미국이 인정한 고엽제(다이옥신)피해 질병임에도 우리나라는 고엽제 후유의증(의심이 간다는 질병)으로 지정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실조차 공개되지 않다가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제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한 결과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각 정당 및 고엽제 전우회,월남참전자회 등에 전파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참전유공자 및 관계 단체에 널리 알려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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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재
2023-08-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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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호이안 님 정답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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