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파병 당시 두 눈을 다친 참전 유공자의 오른쪽 눈만 상이로 인정한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곽 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1969년 8월부터 10개월간 베트남 파병을 다녀 온 곽 씨는 폭발 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오른쪽 눈에 망막염과 황반변성 장애가 오고, 왼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자 국가유공자 상이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곽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른쪽 눈은 상이로 인정받았지만, 왼쪽 눈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하자 왼쪽 눈에 대해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왼쪽 눈 시력저하의 상이 추가 신청에 대해 보훈지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미 2005년에 두 눈에 대해 상이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 측은 행정청과 법원이 형식적인 법 논리로만 접근해 곽 씨가 10년 동안 고통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