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단체는 우리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권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투수당에 관한 문제 만큼은 그동안 세월만 보낸 결과가 되었으니 안타깝다.
이제 월남전 참전유공자 32만명에게 사용한 비용분석 결과에 따라 미국이 전투수당의 몫으로 우리나라에 지급한 근거를 찾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당시 집행한 예산 집행자료를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을까? 과연 전투수당을 유추할 만한 근거가 나올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다. 예상컨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다.
첫째. (가칭)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둘째. 조사위원회 구성 및 한국, 미국 정부의 자료 요구 조사 셋째. 지급 수당 및 군수물자 보급비 등 성질별 비용분석 넷째: 비용 분석 결과 대책 ①전투수당을 유추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국회 전투수당 지급 특별법 제정 및 지급 ②전투수당을 유추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종료
[내가 본 경과] 1. 2023.8.17.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분석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기호 의원과 설훈 의원의 주장은 종전과 같았으며 모두 설득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훈 의원의 주장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2. 이기호 의원과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회장단 면담 분석 -월남참전자회 임원과 이기호 의원 모두 명분 있고 설득력 있는 대화다.
[내가 보는 전망] 1.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때가 언제쯤일까? 우리 월남참전유공자들 중 몇 분이나 생존해 있을까? ※전망: 가능하더라도 차 차기 정부 약 10년 후 쯤으로 예상한다.
2. 전투수당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전망: 전투수당 반대론자의 논리에 밀려 비용분석 결과없이 지급 불가능 상황에 이르게 되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일류 보훈 정책을 말하지만 수조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바라는 현실적 대안] 1. 현재 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월39만원) 규모는 외국 참전국의 예우 수준(미국: 월234만원, 호주: 월227만원, 뉴질랜드: 월197만원)에 비하여 턱없이 적으므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월200만원 이상 상향해서 지급하라.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되도록 현행 고엽제법을 개정하라.
3.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환자 본인과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의 면담 동영상을 보고나서 ****
박정희 대통령 사정비서관 이경희박사 초청강연 
Re..월남참전중앙회회장및임원들 
2024년 국가보훈부 보훈보상금 예상 5% 계산(2023년9월)" [1]
공산주의자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즉각 철회하라!! [5]+5
Re..광주는 전쟁터,정율성공원 철회하라!!#제공 옥탑방T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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