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답변내용 (국가보훈처)
| 답변일 | 2015-11-10 15:3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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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정병태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11-205384호)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병급지급 제한 규정 연혁 문의 "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2.1.26 , 법률 제6649호(2002.10.1 시행)로 70세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단서조항(참전명예수당과 보상금 및 고엽제 수당이 경합할 경우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을 규정하였으며, 2003.5.29, 법률 제 6922호(2014.1.1 시행)로 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무공영예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0. 12. 20. 신설된 이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제외로 하였다가,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어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8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상군경으로서 위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선택으로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은 2007. 1. 1. 시행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고엽제수당에 관한 규정은 1995.12.30, 법률 제5147호(1996.3.30 시행) 신설되어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본인이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제6조제1항 단서조항(참전명예수당과 보상금 및 고엽제 수당이 경합할 경우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수당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은 신체희생에 대한 보상성격과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바, 이는 참전명예수당과 성격이 유사하고, 또한 한정적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2014.2.27. 기각)이 있었습니다.
4. 끝으로, 현재 귀하께서 정부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은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이에 그 지원수준이나 규모 등은 국가재정 및 사회적 합의 등 제반 여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 성지은 주무관(☎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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