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다친 장병 치료비 논란 더는 없어야
<연합시론> 복무 중 다친 장병 치료비 논란 더는 없어야
송고시간 | 2015/11/09 17:42
<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span>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국방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를 밟아 다친 곽모 중사 등의 치료비 자비 부담 문제를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18일 전방에서 지뢰 사고를 당해 골절 치료, 피부 이식 등으로 5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총 진료비 1천750만 원 중 750만 원을 자비로 냈다.
다친 장병의 진료비를 둘러싼 억울한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6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2명의 하사를 직접 찾아가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3일 곽 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도 75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장병의 병원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0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임무 수행 중 다친 군인들에 대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최근 곽 중사에게 한 약속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그의 지뢰 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면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곽 중사 가족은 중대장이 대신 지불한 치료비를 빚을 내 갚아야 했다. 곽 중사의 가슴 무너질 사연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국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자식이나 연인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 태도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국방부는 곽 중사가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규정과 원칙만 간략하게 되뇌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응은 군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 배반당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산사랑
국방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 발표 
Re..군, 민간병원비 지원 제도 '대폭 손질'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