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민련제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는 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은 국제적 관행으로나,

국내의 종전의 사건 사고 처리의 관행으로나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의 골자를 보면

,

1 보상

1) 보험금 일시불 4억5천만원

2) 선박회사에서 2억 – 5억 보상

3) 사망자 전원 “의사자” (義士者)지정(안중근 의사와 동격?),

4) 2억 보상과 동시에 자자손손 보상금 지급(국가유공자 대우)

5)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했나)

6) 추모공원 지정 및 추모비 건립,(국비로)

7) 공무원시험 가산 점 주기,

8)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9)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10)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11) 유가족 생활 안정 평생 지원,(생활비 보장)

12) TV수신료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공과요금 감면(무기한)

13)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

14)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놀고 먹게)

15)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교육비 지원,(사돈의 팔촌까지?)

16)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7) 아이 보기 지원, (애 보게 두고 놀고 먹자)

18) 간병 서비스, (식모 두고 놀고 먹자)

19 화물 등 물적 피해지원, 20)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 거래 관련 협조 등, (대출 편이, 대출이자 경감)

2. 수사권

세월호 가족을 포함하는 민간인 100명의 위원들에게

검찰과 같은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청와대와 국정원을 포함하는

성역 없는 수사권을 보장하라. (이는 위헌이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세월호특별법을 결사 반대한다.

이하생략.

[펌]

[정도첨언]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과 세력은  누-꼬?

국가발전 일등공신 월남참전용사가

민주화로 포장한 데모군만큼의 예우도 받지못하는 현실에서

수학여행가다 죽은 사람이 의사자 되면

조국의 명령에 충실했던 월남참전용사는 뭐냐"

이 c-브럴탱이 ㅆ^ㅞ-끼루들아! 입있으니  그 주둥이로 답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