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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원이하 벌금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젹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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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흐
2015-03-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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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ㄱ ㅈ ㅎ 광주의 ㅇ ㅎ ㅅ 서울의 ㅈ ㅅ ㅇ 일단 세사람입니다 귀하들의 행적 3년전부터 전부 모니터 하였습니다 귀하들이 각기 다른 http.IP.닉내임(ID)바꿔가며 쓴글 다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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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의증
2015-03-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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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들이나쁜사람도 있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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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영 조갑제 김관진 방통심의회 의 역사회곡심판받아야 |
 우용락 딱까리 유재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