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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고엽제
ㆍ작성일	2015-02-23 (월) 00:21

ㆍ조회: 1280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 국가유공자로 18년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공법단체 법률이 현집행부에 의거 2012년 4월18일부로

공법단체의 요건이 성립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집행부가 전우사 50년사의 금자탑을 이룬 쾌거입니다

아래근거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시행 1994.1.1.] [법률 제4658호, 1993.12.27., 제정]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법이 199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 )

[시행 2011.6.30.] [법률 제10471호, 2011.3.29.,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월남전참전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2012년 4월18일부로 공법단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맹호김영식

2015-02-23 09:46

무엇에 쓰이는 증 인가요 어디에 보이기가 정말 챙피하네요.


산사랑	맞습니다. 그것도 <참전 고엽제>라고 하네요. 우리가 언제 고엽제 전쟁에 참여했나요. 욱기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2/23 11:39

의증고도환자

2015-02-23 13:51

18 년 이나 걸여 만들어 준게 고작 아무 쓸대가리 없는 "나 고엽제 걸린 환자요 잘 봐주소" 라고 표시하는 파란딱지
한 장 덜렁 내줬다고 생색 내는모양인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책상머리에 앉자 고작 생각 해낸 공무원 놈 이
지애비가 고엽제 환자라면 "참전 고엽제" 라는 말을 썼을까? 그리거 마치 훈장 하나 쯤으로 여겨 황송하게 받아챙긴 환장한 고엽제 단체 임원 진 은 이딱지를 지갑에넣고 다니는지? 하기야 입원진은 하나같이 황금색 상이유공자 증 가지고 거들먹 거리고 다니껬지.....


최상영	정말 역겹다 이걸 법안이라고 만들었냐 챙피하다	2/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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