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0일 공청회 관련

제331회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5년2월23일 월요일)

1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윤후덕 :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중략) 구 군인보수법에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은 국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해외의 전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정부가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실제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 내지 4배에 달하여 파월 장병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방부차관 백승주 :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고려할 때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지원규정에 따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추가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4. 수석전문위원 성석호의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가 적법하였는지?

5. 위 4항에 터잡아 국방부차관 백승주의 반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6. 따라서 위 1항 내지 5항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00000

김연수 배상

김성웅 2015-04-29 11:19	병신이 육갑한다는 것이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월남참전 유엔군 전투수당을 비교분석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못하고 있어요 이점을 부각시키면 지금 모두장난하고;잇읍니다. 미군과 동일한 조건하의 파병 2개사단 했지요 왜 전투유지비가 미군 $13,000이며 필리핀 $ 7000이며 한국은 전투부대인데 $5000로 되어있는지 이면계약으로 개지랄 병신 육갑을하고 있어요

억산 2015-04-29 18:06

파월당시 미1사단 사병들 얘기가 자기네들을 병장기준 월1200달러 받는데 한국군은 얼마받느냐? 묻는말에 응거주춤 대답못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목숨값이 미군애들 1/20도 안되는구나 생각하면서도 못사는나라 백성이니 어쩌겠나 열심히 하다보면 좋아질날도 있겠지, 그러나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걸로 생각했지요 필리핀애들은 얼마받는지 몰랐는데 지금보니까 그때당시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산것이 확연하고 빨리빨리 너무열심히 하다보니 지금(세월호사건)같은 온갖부조리로 나라전체가 몸살나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