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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는 대한민국의 불공정 법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주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73-10 미니@100 호 성명; 손문호 이메일;gkth5@hanmail.net *박근혜 대통령님 불공정 감정평가를 감사하여 저의 집을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박대통령께서 이끌어 가는 정권아래 강자는 약자의 재산을 법으로 강탈해 가는 약한자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주택 재건축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감정평가로 평생직장과 노동으로 저축하여 나이69세 노령에 가지고 있는 집한체 재산을 주택조합에서 집반동가리를 빼앗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법령 답변만 해주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사항을 종결시키는군요 창원시에 지금 주택조합을 형성하여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곳이 56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곳 마다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들의 짜고하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수많은 민원인이 데모을 하며 민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처음부터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었다면 민원이 없어질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민원이 없도록 하는 법개정과 감독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마산합성1동 주택재개발사업도 처음에는 주택을 평당 약200만원정도을 감정평가하고 이의신청으로 재감정을 몇번하면 고무줄 늘어나듯이 약400만원이상으로 모두가 올라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한다는 조합과 롯데 시공사의 위협에 처음에 평당 약200 만원을 받고 이사를 간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도 400만원 이상 달라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56곳의 재개발.재건축하는곳마다 이렇게 잘못된 감정평가로 민원을 만들면 결국 이런 민원하나 처리못하는 국토교통부와 박근혜정부을 원망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 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농락에 고통을 받고손해를 당하고있습니다 모든법은 국민모두가 사랑하며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졌는데 오히려 법으로 민원인을 규제하고 민원을 올려도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지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용어로 사무적인 답변만 하고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종료을 한다면..국토교통부는 약자의 가진것을 뺏았아 강자에게 넘겨주는 징금다리 역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 국민신문고가 아닙니까?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 국토교통부 답변한 법령제 83조 제2항 제2호을 찾아 보니 아래에 제83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질문:((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2.호에 재판에 계류중일때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면 어느시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수가 있습니까? )) 2.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질문:((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1.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는 민원을 올릴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 말고 내집 반동가리를 그냥 주택조합에 넘겨주라는 말인가요? )) 3. 건물주가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답변을 하였는데 민원인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이며 저의집 반동가리는 그냥 조합에 강도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올리지 말라는 뜻인가요? 4.<1국민신문고는 옛날 왕의 권위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역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불공정 민원을 해결할수가가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 왕의 권위을 암행어사가 현장에 와서 해결하듯이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현장에 와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이의신청한 내용 을 첨부합니다 2015.9.24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토교통부 민원처리결과(답변내용)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공유하기 댓글 손문호 손문호 요즘 저는 재건축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별난 인생을 경험 하는군요 재건축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이웃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니 다른곳에 반돋가리 주택밖에 구입할수가 없군요 그래서 민원을 올렸는데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않는군요 우리집은 대로 큰길과 소방도로을 접한 위치의 집인데 감정평가사가 주택조합과 짜고 평가를 하였는지 이웃에 50미터 거리에 평당 10 200 000원에 매매가 된 집이 있는데 약 460미터나 떨어진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안쪽집 평당 330만원에 매매된 값산집을 감정평가 대상집으로 정하여 평가를 하였군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정부는 공정한 평가를 원하는 이런 문제점을 약자들 음성은 들을줄을 모르는군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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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5-09-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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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모르는 아픔이 있었군요. 참으로 세상살이가 어떤 때는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서 현실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 가위 되시고 빨리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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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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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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