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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 두번 울리는 軍"…대부분 소송해야 배상
"자식 잃은 부모 두번 울리는 軍"…대부분 소송해야 배상 군사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됐다"고 밝혔다.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각 군 지구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받은 유족 가운데 22%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지급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중에는 1982년 8월 21일 사망한 군인도 있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족이 민사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군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군은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들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는데 평균 7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며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21 08:28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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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5-09-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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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 처럼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나라가 또있을까? 순직도 아닌 적과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 수학여행가다 배전복사고로 숨진 학생들에게 준 보상금액의 20분 의 1도 안된다니 이런나라가 어찌 군인들에게 국가의 안위를 위해 충성을 하라고 강요 할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군대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라는 말까지 있는게 사실이고 게다가 국가를 상대 로 힘겨운 배상청구를 해도 줄똥말똥 한다니 어처구니 가 없다. 우리 파월 병사들 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사는 내국토도 아닌 남의나라 전쟁터에 몰아넣어 많은 전상자와 특히 고엽제 병에 걸려 죽을때까지 약으로 연명하는 환자들의 처우를 거렁뱅이 취급 하면서 국가가 마지못해 시늉만 내고 참전 자들의 보상 이 일반 노후 복지 연금 만도 못하게 주면서 참전명예 수당 이라고 생색을 내며 그것도 병급 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법을 적용 하여 기존 쥐꼬리만한 원호보상금을 받고있는자는 제외 하는데 상이자나 고엽제 병을 앓고있는 사람은 병신되고 병에 걸렸으니 참전자 명예자 취급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런 한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세상 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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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소리
2015-09-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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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차라리 소풍가다가 죽은사람은 대우를 받는데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사람들은 괄시 받는 대한민국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상한 유공자 5.18 보다 못한 차별대우가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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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년, 빨간 거짓말에 누가 속았나?이 글을 박근혜 대통령께도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