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 제목 |
법사위,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
등록일 |
2016-03-07 |
| 게시자 |
대변인실 / 최정식 / 044-202-5011 |
법사위,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 법사위의 보훈관련 11개 법안 미상정 이유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지각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여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 법사위 당일 보훈처장 만찬은 ‘앙골라 보훈부 장관과 대표단을 위한 공식 만찬’
- 보훈처장은 공식 만찬 중 20:15분에 법사위 개최와 차장 대리 참석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뜻을 전달받고 즉시
법사위에 참석
-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는 위원장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는 등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보훈처장의 지각이 이유가 될 수
없음
ㅇ 3.2일(화)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보훈관련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책임을 ‘보훈처장의 만찬 일정으로 지각 때문’이라는
이유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첫째, 보훈처장이 참석한 만찬은 국내 지인과의 만찬이 아니라 앙골라 보훈부 장관 방한에 따른 ‘환영만찬(3.2)에 이은 앙골라 보훈부
장관 답례 만찬(3.4)“으로 공식일정 이었음.
* 앙골라 보훈부 장관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사업 협력을 위해 2.28∼3.5일간 6박 7일 일정으로 방한 中
* 만찬 참석자: 앙골라 보훈부장관, 주한앙골라대사 등 앙골라 대표단 15명
ㅇ 둘째,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는데도 보훈처장이 늦게 참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법사위 개최는 2일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지만 3월 2일 법사위가 몇 시에 개최된다고 공시되지 않아 19시부터 앙골라 보훈부 장관과 예정된 만찬을 시작하였음.
- 만찬 중인 20:10분경 20시 15분에 “법사위 개최”와 “보훈처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못 하겠다”는 위원장의 뜻을
전달받고 보훈단체의 최대 관심 법안임을 고려 앙골라 보훈부 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훈처장은 법사위에 참석하였음.
ㅇ 당일 법사위 법안처리 순서가 “안행위-기재위-정무위”순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재부 장관’ 출석이 늦어지자 ‘기재위’ 안건 대신
‘정무위’ 안건을 먼저 상정하는 등 법안 상정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훈처’ 안건을 제외하였음.
- 보훈처장은 전문위원이 ‘정무위’ 안건을 상정 검토 보고 중인 20:43분에 법사위 참석
- ‘정무위’ 법안 의결 후 이어서 ‘보훈처’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순서이나 ‘기재위’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보훈처’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음
- 그리고, ‘기재위’ 법안을 의결 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후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가 재개 되지 않아 ‘보훈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였음.
ㅇ 따라서 이러한 법안처리 과정을 볼 때, 무쟁점 법안인 ‘보훈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보훈처장이
늦게 참석하여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ㅇ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은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 “보훈관련 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서 넘겨져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지각한
때문이다.”
- “보훈처 수장이 방만한 태도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다니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 “이들 법안의 처리를 기대해 온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보훈처장을 즉각 문책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이는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 원인이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에게 돌려 보훈대상자들과 갈등을 유도하려는 듯한
주장에 유감을 표명함.
ㅇ 국회 법사위원들과 위원장은 ‘경상이 경찰·소방 공무원 의료지원‘, ’보훈단체운영비 지자체 보조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단히 중요한 법안임을 고려하여 법안처리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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