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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 통과이다.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은 차고 넘쳤습니다. 전투수당 특별법, 병급제한 폐지법,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 등 수십개의 법안이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4년동안 논의조차 없이 전부다 자동폐기 처분되게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기연합주의로 아니면 법안 발의 건수를 올리려고 법안 발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의된 법안의 국회 통과 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지난 4년동안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고 전투수당특별법, 포괄적 특별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십개의 법안들을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통과시키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 1년차인 2012년에 제출한 정수성 의원의 병급제한 폐지 법안은 지난 4년동안 논의조차 거의 없었고 그냥 자동폐기 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는 엄청났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등 별의별 참전용사 관련 법안들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과는 커녕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부다 자동폐기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달라질까요? 20대 국회에서도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전용사 관련 법안들의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입니다.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계류하다가 전부다 19대 처럼 자동폐기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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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6-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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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지적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고엽제 나 파월자 에 관한 법안 발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해왔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새누리당 어느국회의원 인들이 법안통과를 협조 해주겠습니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월자들에 대한 관심을 단한번 이라도 언급 해준다면 모르지만 백승주,박승춘 같은 관리들을 옆에 앉혀 놓고 있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 앉자 있는이상 어떤 기대도 걸어서는 않될것 같습니다. 국가관이 철두철미한분이 차기대통령이 된다면 모를까? 역사적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자들을 홀대하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오직 대한민국 뿐이 없을것입니다. 수학여행 가다 사고난 학생보다 못한 군대가 세상 어느곳에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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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퀸혼
2016-04-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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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나쁘지만 더나쁜넘들은 전투수당 애기만하면 개주딩이 거품물고 같은전우를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하는넘들이 너나쁜넘들이지요 충청도유 헬로 대사 정도 대향이 이넘들은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특히 이넘들은 윗대가리넘한테 잘보여서 콩고물이라도 얻어쳐먹을려고 하는 더러운 악질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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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김영식
2016-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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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우님들이 너무 안의하게 대처을했읍니다. 박근혜을 믿고 새누리을믿었읍니다. 또 우리전우을 대표한다는 자들을 믿고했읍니다. 심지어는 어떤전우단체는 관변집회참석도하면서 박수도치고했읍니다. 우리문제의쟁점은 우단체들이 자기들의 이권만 받고있는실정이니 우리전우들생각을 못하는것이고 그리하여 이번선거는 정말 박근혜정부을 선택을하지않은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시라질위기에 처해저있읍니다. 아직은 희망이있읍니다. 이언주의원님같은부이 20대에 진출했읍니다. 그나마당행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봄니다. 한가지안타까운것은 전투수당지급을 반대하든 백승주같은자가 당선대었읍니다. 낙선을시키지 못한 것이 죄송함니다. 이언주의원님을 비롯하여 더불어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전투수당지급법안발의을 다시하여 노력해주시기바람니다. 아니면 이제는 근혜정부 탄핵을발의하셔야할것입니다. 새월호법. 전투수당을착복한것 여러가지있읍니다. 우리전우들은 그야말로 힘이없읍니다. 전우대표들이 힘을쓰야하고 행동으로 할수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전우들과 협조해서 행동을해야함니다.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여야함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여론을형성할수있는것입니다. 전우들의전사가 세월호 학생만못한 예우을받고있는대 우리전우는 육천명이 전사했읍니다 우리으조국이 어디로가는것입니까 북한은 5차핵실험을한다고 연일 우리을협박하는대 정부는 아무말도없내요 안타까우운 마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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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참전명예수당 50%인상해지급. 연간180만원지급-(세종시편) |
 이언주의원님 선거공약 전투수당 신설 지켜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