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28묘역에는 광주 5.18 당시인 1980년 5월 20일부터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과 경찰들의 영혼들이 안장돼 있다. ⓒ뉴스타운

비상계엄 하에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군인이 있는가?
전승이 목표인 군 조직의 특성상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신속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더욱이 1980년 계엄 하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터나 폭동진압 현장에서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총을 쏘라면 쏘아야 하고 총탄이 날아와도 몸으로 막으라면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들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지만 적어도 광주 5.18 상황에서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군에서 하극상이 만연하면 군 조직과 명령체계가 뒤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는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군 기강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군대의 최고 가치 중 하나는 복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군내 지휘체계에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하극상 사건은 약체 군대의 원인이 된다는 것 군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명령 수행한 국군과 경찰에게 왜 ‘살인마’ ‘양민학살자’ 딱지를 붙이는가?
광주 5.18에서의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 36년이 흘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장성급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손 사례를 친다. 이러는 과정에서 군은 광주 5.18의 원흉이 됐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 현장에 출동했다 목숨을 잃은 계급 낮은 23명의 국군과 4명의 경찰들만 ‘살인마’ ‘양민학살자’ 딱지가 붙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하거나 온갖 혐오스런 수식어를 사용해도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한 하부 국군과 경찰들까지 민주화의 재물로 삼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희생된 국군과 경찰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아군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살인마’나 ‘양민학살자’ 같은 치욕의 딱지를 떼고 5.18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반대로 적군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군을 모두 해체하고 5.18 정신에 부합한 새로운 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현재의 군 역시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간 모든 군인들은 목숨 잃을 요소가 있는 폭동현장이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광주 5.18 이후 나라를 위해 명령을 따랐다가 목숨을 잃은 자만이 개죽음이 되는 사회가 돼 있기에 그렇다.
솔직히 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죄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 갔다(자발적 입대 예외). 그리고 상부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가 희생된 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수천 번을 곱씹어 봐도 정답이 안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사후까지 살인마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없애고, 국민의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칭 ‘민주화 시위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어누 부모가 자식을 치욕스런 대한민국 군대에 보내 개죽음 당하라고 하겠는가, 그럴 바에야 ‘민주화 시위군’에 보내 영웅칭호, 열사칭호도 받고 막대한 보상금도 타게 하는 것, 이게 더 자랑스럽지 않은가.
같이 총을 들었는데 국군은 살인마, 시민군은 애국 열사가 됐다. 같이 총을 쏘았는데,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국군은 개죽음, 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군은 민주화 영웅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이라면 군대를 가겠는가.

▲ ⓒ뉴스타운

국군을 능멸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많은 공수부대원들은 아직까지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정신이상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희생자들의 부모나 형제들 또한 지난 36년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쇳덩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36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면 5,700명의 5.18 유공자는 국민의 혈세로 갖은 혜택을 다 받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국민의당과 광주 5.18 단체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더라도 정부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했다. 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직이다. 그동안 36년 간이나 광주 5.18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들을 방치했다면 지금이라도 광주 5.18 유공자에 버금가는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버스로, 장갑차로, 총으로 죄 없이 살해 당한 국군과 경찰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민주화가 될 수 없다.
사망자들은 절대로 발포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 때문에 동족(또는 북한특수군 광수)이 쏜 총에 맞았다. 심지어는 장갑차와 트럭에 비참하게 깔려 죽으면서도 제대로 응전 조차 하지 않았다. 3년 내내 한솥밥을 먹고 한 내무반에서 동고동락 하던 동료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피눈물 흘리며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적어도 우리가 같은 나라 같은 국민 이라면, 지난 36년 간 이런 심정 한 번이라도 보듬어 줬어야 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은 제복 입은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은 요원한 것인가.
국민의당 38명 의원들은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군을 양민학살자로 낙인찍고 정부와 국군을 적대시 해야만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답해보라.

트럭으로, 버스로, 장갑차로, 총으로 죄 없이 살해 당한 국군과 경찰들

▲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28묘역에는 광주 5.18 당시인 1980년 5월 20일부터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들의 영혼들이 안장돼 있다. 사진은 애국 단체들의 5.18 계엄군 추모 행사 모습.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