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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투수당 법안은 이대로 폐기되는지?
월남 참전 전투수당 법안 축소 심시내용(속기록)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심사경과를 보시면 2015년 2월 23일 날 2차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이미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에 보시면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시면 ‘파월 장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급권 인정여부’ 해 가지고 밑에 ‘다만 최근의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구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에서의 국가비상사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 의혹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번에 파월 장병의 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황인무 국방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두 가지 논쟁에 대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분들의 간절한 여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선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황인무 물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논조에 전투근무수당 이 개념 속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투근무수당에 관련된, 추가적인 보상에 관련된 문제는 이분들의 정서적인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해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또 하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서 판결한 내용을 초과할 수 있는, 그것하고 다른 법을 할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의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간절한 여망을 어떻게든지 수렴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분들이 바라는, 그 심정과 또 호소하는 것을 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나 차관께서는 그 심정과 호소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는 그것보다 더 고도의 차원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게 사실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고 또 그 호소를 현실화시켜 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의사일정 제10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들의 수정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수정 등 경미한 조정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다른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전투수당은 계속심사한다고하는데 이대로 끝나는것은 안인지가 의심스렵다 모두 폐기처리 대는것인지 정말 감를 못잡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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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48
2016-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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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들 자기 원하는대로할려고하네, 국가전시시누가전쟁터에 나가겠나. 스발새끼들, 정부에는 바랄것이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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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16-05-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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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파병 해서 전투수당 500불씩 받아서다 착취하고 단돈 54불 준 정부 박정희 그딸이 은행 에 저축해둔 돈가져다가 월남 파병 장병들에게지급해줘라 무더운 열대나라 정쟁터에 우리가 지원했냐 왜 신선한 국방의무 군복무하는 젊음 이들을 이억만리 보내고 미국으로 부터 수조원은을 받아어디에사용했냐 미브라운각서 내용참조해라. 판사 니들이 월남땅 가서 전쟁해보았냐. 책상에않자서 주접떨지말고 양심을 판결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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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6-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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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 속담에 꼭 맞는 술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이요, 다급할 때는 죽음의 사선으로 몰아넣고 몰아 넣을 때는 각종 좋은 단어는 단 빼서 사용하고 세월이 지나 다 빼 쓰고 난 다음에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갔던가? 우리는 살아 와서 다행이지만 왜 거기 가서 죽었던가? 무엇하려고 무슨 소리 듣고 싶어 갔던가? 이즈버 태평 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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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8일 부처님 오신날 성불하시고 소원성취하세요 |
 월남 장병들이래도 용병소리 할수가있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