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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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분해된 ‘전투근무수당’] 이언주 “지급 관련 근거, 명백히 존재해…”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과거 베트남전에 참전한 파월 장병들에게 ‘(구)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과 관련 “전투근무수당 지급근거에 있어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며 “(때문에) 월남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임으로, 국외의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1965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복무기간동안 ‘군인보수법’ 상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해 특혜를 줄 것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군인보수법의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전투수당 지급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가의 명을 받아 해외로 나가 싸울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969년 4월 28일자로 작성된 국방부 내부 공문에 따르면 ‘파월장병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이다.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월 65불을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며 “군인보수법과 여러 공문 등에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명백히 존재한다. 이는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