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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전선내 광범위한 고엽제 살포 첫 인정
등록 :2016-08-16 22:01수정 :2016-08-16 23:05 1967년 3사단 근무 오동주씨 승소 법원 “미 2사단·국군 21사단 외 다른 부대에서도 고엽제 사용” 육군 공식 주장 뒤집어…당시 10개 사단 15만명 노출 가능성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내 복무 고엽제 휴유증 피해자인 김동윤 (가운데)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소송대리인 이유호 변호사, 오른쪽은 피해자인 오동주씨. 김태형 기자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내 복무 고엽제 휴유증 피해자인 김동윤(가운데)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은 소송대리인 이유호 변호사, 오른쪽은 피해자인 오동주씨. 김태형 기자 50년 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휴전선 근무 국군 장병의 고엽제 피해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오동주(69·예비역 육군원사)씨가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살포 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고엽제를 67년엔 미 2사단과 국군 21사단 지역에서만 살포했다’는 군 당국의 공식 주장을 뒤엎고 다른 부대에서도 고엽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1967년 하반기에 오씨와 같이 휴전선에서 근무하며 고엽제에 노출된 병력은 육군 10개 사단 15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오씨는 국가보훈처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는 “67년 11~12월 3사단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당시 3사단 지역은 고엽제 살포 지역이 아니므로 오씨는 환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군사고문단의 초목통제계획(CY-68)에 따라 ‘고엽제는 67년, 68년 사용했으나 67년에는 10월9~19일 미 2사단과 한국군 21사단 지역에서만 시험 살포했다’는 게 육군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맞서 오씨는 ‘67년 3사단 지오피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3급 비밀인 군 문건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67년 당시 여러 정황 증거로 미뤄 다른 부대들이 고엽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이 초목통제계획의 기록을 다른 부대에서 고엽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 환자를 보면, 베트남 파병자는 9만9936명인 데 비해 국내 고엽제 환자는 1873명으로 베트남 파병자의 1.87%에 불과하다. 베트남 복무가 확인되고 고엽제 후유증세가 나타나면 베트남 고엽제 환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은 증세가 뚜렷해도 오씨처럼 근무지가 고엽제 공식 살포 지역이 아니거나 고 엽제법의 피해기간(67년 10월~72년 1월)을 벗어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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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2016-08-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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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중 경도 7급 비상이자로 결정하여 6월부터 본인부담금20%를 보훈병원 접수창구에서 받고있어도 불편한마디하는 전우들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이젠 국가유공자들의 병원비뜻어 처먹는 돈버려지가 되였다 입으로는 끝까지책임 진다고하여노고 벼룩이간를빼여 처먹고있다. 고엽제 단체놈들이나 상이군경 월참단체에서말한마디 못하는 까달은 무슨 이유인가 정말 구역질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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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2016-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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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끄네 정부 이전에는 전립선 암이나 폐암의 경우에는 3-5급은 받았으나 지금은 6-7급 이랍니다 벼룩이 간을 내여먹지 박 끄네가 갈수록 야속해 지는것우은 니만의 생각 일런지 생각좀 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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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과 에어컨★(페이스북에 올라온글) |
 조수미 외 3 - 광복 70주년 애국가(National Anth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