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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이래도 되나?…지자체별로 천차만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액수도 다르고 심지어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 규모가 최대 20배까지 차이 난다. 유공자들은 다 같이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해서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반면에 지자체들은 한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필요한데, 재정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는 마냥 수당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에 참가한 생존 유공자는 약 35만3천명에 이른다. 보훈처는 이들에게 매달 참전수당 20 만원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참전용사 예우조례를 만들어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 유공자 수당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 최근 몇년 사이에 각 지자체들은 참전수당 액수를 올리고 있는 추세다. 가장 많은 수당을 주는 곳은 충남 서산시인데, 지난 지난해 15만원이던 수당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산시 참전 유공자 1천200여명이 혜택을 본다. 부산 기장군도 지난해 7월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고쳐 월 10만원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렸고, 충북 음성군은 최근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데다 그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월 5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과 전북의 참전수당은 월 1만원이고 경남, 강원, 전남, 충남은 아예 수당이 없다. 인구나 지역세에 따라 수당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도 대부분 참전수당을 지급하지만 액수는 차이가 크다.  지자체별 참전수당 차이 최대 20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충남 서산이다. 매월 20만원을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한다. 서산시는 이들에게 별도로 생일축하금 10만원도 준다. 부산 기장군과 강원 양구군의 월 참전수당은 각각 15만원, 12만원이다. 광주 남구와 광주 서구의 참전수당은 월 수당이 각각 1만원, 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광주광역시가 별도로 5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도 대부분 지자체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부산 강서구는 3만원을 지급하며 전북 시·군들도 4만∼5만원을 준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인데도 강원도 삼척과 영월 등 8개 시·군은 매달 10만원이지만 춘천과 원주 등 6개 시·군은 절반인 5만원이다. " 다 같이 국가 위해 싸웠는데 차별?" 유공자들은 참전수당이 지역바다 큰 격차를 보이는 데 불만이 많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웠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참전수당이 적은 지자체는 유공자 불만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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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2016-10-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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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도 10만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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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16-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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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정부가 참전영웅들에게는 홀대하고있고 참전수당도 지구난방으로 지역따라 수당이 다른이 무슨 나라정치가 요모양 요골입니까요? 참전수당 많이주는 도시로 이사가란말인가" 전투수당은 왜 안주는가 공약도 못지기는 박근혜 임기는 다가오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행패를부리고 국방위원회에 잠자고있는 우리 전투수당법안은 큰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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