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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64_의사국+의안과_비용추계서.pdf
[200196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96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5인) · 발의의원 명단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서영교(무소속/徐瑛敎)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96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이법만 통과되면 1급에서6급3항까지 본인이사망하면 가족승계가 6급1항 6급3항까지는 매월584~435까지 지급하는대 7급은 가족승계가 없다.
좋은 법안 발의하시여 고맙습니다.
꼭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들 단한명도 법안발의한의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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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
2016-08-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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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무슨 마음으로 월참자들을 위해 앞다퉈 도움이 될만한 법안을 만들어 우리 월참자들이 마음으로나 위안을 갖게 해줄까? 새누리당은 대통령부터 월참들을 똥친 막대기 취급을 하고 있으니 눈치보느라 우리 고 엽제 환자들을 위한 법안 상정은 커녕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뒤짐지고 국가 재정 타령만 하고 자빠졌다. 박근혜 대통령 처럼 야당에서도 정권 잡고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수있나? 그래서 정치가들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않된다. 전우들이여 절대로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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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골
2016-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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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가족승계문제는 박개춘처장이 보훈체게 계편으로 7급 가족승계를 삭감하였는대 박지원의원이 가족승계 되겠금 법안발의를하여준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왔어 6급이하 가족승계문제가 모두삭감하였고 경도7급(2세경도포함)은 병원비마저도 20%삭감하는등 개지랄하고있다. 병원비20%는 큰부담이다 100원 짜리촬영하면은 20만원 본인부담하고 이탁진료갔어 큰수술하면은 1000만원이 나오면 비금여포함하여 300만원 본인부담금이 돌아옵니다. 나라를 위하여 전장터에서 싸우다가 다치면 국가는 당연히 치료보상한다고 되여있는데도 본인부담금를부과하는일은 벼륙이 간빼처먹는 격입니다. 박근혜정치 똑바로하여할것이고 다음대선때는 새누리당놈들 모두 낙방시키는 일이우선입니다 박지원의원은 우리 월남해병대 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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