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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범 앞두고 의원실 새 단장
출범 앞두고 의원실 새 단장
24일 국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 4층에 20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지급할 새 컴퓨터 박스가 쌓여 있다. 이를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지하 4층에는 신형 컴퓨터가 담긴 박스 70여 개가 쌓여 있었다.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의원실의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의원 300명의 모든 사무실을 새로 도배하고 의원실마다 컴퓨터 10대, 프린터 5대, 노트북 1대, 책상 3세트(책상, 의자, 서랍)를 교체해 줄 예정이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20대 국회 시작을 통 크게 자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3총선에서 당선돼 재선 이상에 성공한 의원을 대상으로는 지난주부터 ‘의원실 리모델링’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낙선한 의원들이 방을 비우고 나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초선 당선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단장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재선에 성공한 A 의원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기존의 19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철거하고 성능이 좋아진 24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것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따르면 새로 바뀐 일체형 컴퓨터는 174만 원이다. 의원실 컴퓨터 3000대를 모두 교체하는 대규모 계약이어서 일정 정도 할인이 됐겠지만 프린터 등 물품 교체비로 약 50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도배 비용까지 합하면 20대 국회 사무실에 들어간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물품 비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국회 측은 2010년 컴퓨터를 보안용으로 일괄 교체한 뒤 6년이 지나 모두 교체 대상이 됐고 프린터 등도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수를 맞춰서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된 물품은 조달청으로 보내져 매각 처분된다고 한다. 의원실에 있는 TV와 소파, 냉장고 등 집기는 새로 입주하는 의원이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하게 된다는 게 국회 사무처 측 설명이다.
조달청은 ‘내용연수(耐用年數) 고시’를 통해 공공 물품을 몇 년간 써야 교체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한이 됐다고 물품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결정은 각 기관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가 큰돈을 들여 일괄적으로 의원실 물품을 교체한 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회 보좌관은 “예전에는 도배를 신청하는 곳만 해 줬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의원실에) 하더라”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낭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좌관도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가져가려 했는데 일괄 교체로 일일이 자료를 옮겨야 해 오히려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의 새 임기를 시작할 때 과비용 논란이 발생한 게 이번만은 아니다. 2012년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는 건립 비용으로 1882억 원이 든 신형 의원회관을 완공하면서 ‘호화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477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국회가 견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외부 감시를 받지 않고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 내부 감시만 받는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혈세를 절약해야 하는 국회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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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서 당선돼 재선 이상에 성공한 의원을 대상으로는 지난주부터 ‘의원실 리모델링’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낙선한 의원들이 방을 비우고 나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초선 당선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단장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재선에 성공한 A 의원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기존의 19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철거하고 성능이 좋아진 24인치 일체형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것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따르면 새로 바뀐 일체형 컴퓨터는 174만 원이다. 의원실 컴퓨터 3000대를 모두 교체하는 대규모 계약이어서 일정 정도 할인이 됐겠지만 프린터 등 물품 교체비로 약 50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도배 비용까지 합하면 20대 국회 사무실에 들어간 비용은 더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물품 비용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국회 측은 2010년 컴퓨터를 보안용으로 일괄 교체한 뒤 6년이 지나 모두 교체 대상이 됐고 프린터 등도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수를 맞춰서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체된 물품은 조달청으로 보내져 매각 처분된다고 한다. 의원실에 있는 TV와 소파, 냉장고 등 집기는 새로 입주하는 의원이 그대로 넘겨받아 사용하게 된다는 게 국회 사무처 측 설명이다.
조달청은 ‘내용연수(耐用年數) 고시’를 통해 공공 물품을 몇 년간 써야 교체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한이 됐다고 물품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결정은 각 기관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가 큰돈을 들여 일괄적으로 의원실 물품을 교체한 게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회 보좌관은 “예전에는 도배를 신청하는 곳만 해 줬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의원실에) 하더라”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낭비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좌관도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가져가려 했는데 일괄 교체로 일일이 자료를 옮겨야 해 오히려 불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의 새 임기를 시작할 때 과비용 논란이 발생한 게 이번만은 아니다. 2012년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을 때는 건립 비용으로 1882억 원이 든 신형 의원회관을 완공하면서 ‘호화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477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국회가 견제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외부 감시를 받지 않고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 내부 감시만 받는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정치외교)는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혈세를 절약해야 하는 국회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대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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