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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조두순도 매달 30만원 타는 기초연금, 월남참전용사는 0원 원본보기 조두순 30만원, 월남참전용사는 ‘0원’  원본보기 조두순이 매달 3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주어진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69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70만원 이하이다. 별다른 수입과 보유한 주택 자산이 없는 조두순 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산시의 설명이다.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에 반발 “국가유공자의 권리와 명예 침해했다”  원본보기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소득인정 제외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시혜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포기하라는 것은 결국 유공자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국가유공자 권리 침해 아냐”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상금을 포함한 건 국가유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생활이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거나 명예를 기리기 위해 필요한 수당 등은 이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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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2021-02-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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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오호애재)!아! 슬프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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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21-0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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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미 님 ,도독놈보다도 못한 예우을받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는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연금이 소득이라고 정치하는 놈들 자기 아들놈들 다처바라 미처날뛸것이다 전상군경연금은 부상당한 신체보상인대 무슨 개갔은 소득이라고 차라리 주기실다면 못주겠다고해라. 새누리당때부터 이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였는대도 아직까지 해결 못한이 문고리정치도 별볼일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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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2021-02-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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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심하다 님 , 참 조두순이 부럽네, 조두순은 참 좋겠다. 기초연금도 타고.. 이제 걱정 없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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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전우
2021-0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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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훈단체 완장찬 인간들이 몇푼나오는 돈에 매료 되여 회원들 처우에는 등한시하고 어용단채로 말한마디 못하고 눈치를 보다보니 이런 현실이 되였습니다, 보훈단체 해산하고 보훈병원 국정 감사 하여 필요없는 인간들 없에고 나면 처우 개선에 크나큰 도움이 될겁니다 보훈단체 해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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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태
2021-0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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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애들 의족수가 180 인데 해줄맘이 있으면 벌써 해주었겠죠 지들넘 들에겐 국가 유공자가 별 볼일 없는 존재니께 안해주는 거겠죠 정치하는 애들은 똥령이나 개의원이나 믿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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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전우
2021-02-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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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참전전우 님 , 참 한심한 보훈단체 인간들이여 부끄럽지도 않소 당신들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것이 무엇이요 어용 단체인 보훈단체는 해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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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1-0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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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참전전우 님 ,이개단체는 정부로부터 수억식 받아처먹는 단체에 불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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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자료 포로 없다더니…베트남 파병 장병이 평양에 나타나 |
 김성웅이가 확실한전투수당자료도 없이 재판하여 폐소하기 직전에처 해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