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dmin홈 으로회원 전용참여 마당보훈정보쉼터 마당구 게시판home admin  

* 회비 관리구좌
우체국
700096-01-000631
예금주:한국베인전

전우들 대화장 자유게시판

전우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국가 비판글. 대통령모독글 . 욕설.인격모독글.비난글.불필요한글.남의홈비난글. 명예손상글, 종교와 음란물 광고에 대한 선전,또는 비난의 글은 아이피공개와홈 출입통제와임의로 무조건 자동 삭제합니다. 누구도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읍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은 미지급 해외복무수당" 일반병 퇴직금을 이유없이 돌여주라!.          

 월남참전전우님들 이곳 게시판에 좋은글를 일었으면 당연히 댓글한자 정도달고 가는것이 예의줄압니다. 한국베인전 운영진 *회비 관련구좌 -우체국 :70006-01--000631- 예금주: 한국베인전-

 
작성자 김종근(해병)
작성일 2020/12/21 (월) 21:59
홈페이지 http://www.hgvvk.co.kr
분 류 하하.
추천: 0  조회: 211  
고엽제 단체법안이 우리 고엽제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21067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수


21067472020-12-18정부  제21대 (2020~2024) 제38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13조의4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사유 보완 및 정지 명령 신설(안 제13조의12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유재산?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계약 내용 등 보고(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그 매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처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안 제23조의2 신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
마. 거짓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윗글 Re..[MB 재수감 현장 성명 발표] MB, 최순실 불법은닉재산 환수! 데이비드윤 송환!
아래글 군인들의 목숨값 빼돌려"…'박정희 비자금' 논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6 감사 우리먹던 베트남전 전투식량C-레이숀 1 law300 2021/03/13 11:28 264
125 축하. 한국베인전 홈페이지 접속자 순위별로 기록됨니다 홈관리자 2020/09/04 12:16 264
124 협조. 참나님 정답입니다 5 하하 2020/10/29 17:27 263
123 나뿐놈. 월참단체 감투에 눈이멀어서 또싸움질하고 있구나. 개 싸움해라. 2020/09/29 18:24 262
122 미처.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다고 7 날강정부야 전투급여 돌려주라 2021/01/27 21:11 261
121 나뿐놈. 돈받아 챙기고있는 김성웅 사기꾼 놈 5 미친놈 2020/11/08 11:33 261
120 안맞다. 고효주 저질방송 그만해라 (공부 더많이해라) 1 가짜뉴스 2020/08/31 12:42 261
119 협조. 개혁연대 회장1일시위 인터뷰와 전명수전우 1일시위 인터뷰 이정범(파랑새) 2020/07/12 09:02 261
118 안맞다. 사이밍턴 청문회에 기제된 브라운각서 참작만하세요, 1 최상영 2020/07/10 12:22 261
117 경고. 전우사회에 똥물 뿌리는 두괘물들 추방합시다 16 임재덕 2021/03/06 09:04 259
116 미처. 이승만 대통령 보훈처장 대통령 존징삭제한다. 2 딱지 2020/07/21 20:40 258
115 미처. 한베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합의교환각서(영) 2 한국베인전 2021/03/30 12:30 256
114 삭제해. 윤상현 전투수당법안 폐기하세요, 황욱 2021/03/18 19:33 256
113 환영. 박상영전우 하소연 박상영 2020/07/12 01:22 256
112 감사 Re..미국이 인정하는 고엽제 질병 후유증입니다 파월66 2020/06/01 20:47 256
111 찬성. 한국조사보고서에 우리해외복무수당과 전투수당은? 1 파월66 2020/08/31 01:56 254
110 감사 여러분 월남 참전 용사님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만나서 밥 한끼 했습니다! 2 이정범유뷰브 2021/03/17 14:26 253
109 감사 영웅들의눈물 영화제작 예고편 1 최상영 2020/11/15 12:13 253
108 감사 중국의 참전자 대우 3 비욘세 2020/12/19 15:27 252
107 축하. 전우들아 김성웅 전우사회 영웅되겠다 7 성웅아 전우들 영웅되자 2020/10/21 22:33 252
106 환영. 영상한국사 I 065 베트남 파병으로 특수를 누리다-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경제 지원 김차웅 2020/09/22 23:39 250
105 축하. 월남 참전 전우회자격과 전국대위원 숫자 김차웅 2020/06/01 09:58 250
104 환영. 주월한국군 개인수당표에 한국군은 500$라을 받앗다 6 한국베인전 2021/03/07 14:27 246
103 나뿐놈. 역사자료 포로 없다더니…베트남 파병 장병이 평양에 나타나 2 황욱 2021/04/02 17:40 245
102 감사 프레이저보고서(한미관계보고서) 175쪽에 한국군의 봉급은 당시 한국에서 개인주택 23채정도가된다. 3 전명수 2020/10/22 20:12 245
101 감사 Life Insurance생명 보험 4 파월66 2020/07/26 19:14 244
100 환영. 태국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지원한 회게 자료입니다 2 최상영 2021/04/08 13:10 242
99 협조. 홈페이지 관리 4 맹호 2021/03/02 17:57 241
98 축하. 브라운각서 주월한국군의 특별보너스 (브라운각서 구경하세요.) 6 한국베인전 2021/02/01 02:11 239
97 미처. 브라운각서 번역 (찿아야할 미지급분은 과연 잊는가)? 2 최상영 2020/07/30 20:11 239
1,,,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2
Since 2005 한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All Copyright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