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10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1.주차위반 4만원=> 8만원으로 인상.

2. 속도위반 20km이상마다 전부2배로인상.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

* 위 1, 2, 3번의 항목들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 (카톡 타는 유언비어)

❐. 적용대상(차량)

1. 카고 차 덮게 미설치 시 =>5만원

1.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진출입,

모두미착용=> 6만원, cctv로 자동촬영 요 주위.

1.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량 통과 시 규정 속도 30km/h 이하로.

- 20km/h 이하과속 시=> 3만원 벌점 10점

- 40km/h 이하과속 시=> 6만원 벌점 15점.

- 40km/h 이상과속 시=> 9만원 벌점 30점

❐. 적용대상(일반)

1.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적용 (2년1회), 10월~

1. 주민등록증 수집처리행위 5억 원 이하 과징금.

1. 65세 이상어르신 기초연금 최고 20만원(지자체 신고: 결정통지).

1.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7월~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 학대치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학대치상=>3년 이상 징역.

1.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폭력행위 등(요 주위)

1.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 원 이하. / 협박 문자 벌금 =>50만원.

1.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벌금 =>200만원.

1.뺨 한 대 벌금=>100만원.

1. 시비로 폭행할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50만원, /-(보통)100만 원 이상, /-(엄중)200만 원 이상.

1. 언어폭력도 강력 처벌대상.

✿이상의 사항은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는 것이 좋을듯하여 선별하여 게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