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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
[포커스인]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양극화 해소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에 있어... 조세구조 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힘 쓸 것 - 법인세 정상화 시키고,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세액 공제 전적으로 개혁해야... - 조세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국가가 할 일 -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 근본적인 처방 아냐 - 지방재정 문제 해결 위해서는 세수 문제 해결 돼야... 결국 법인세 정상화 할 수 밖에 없어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18:00~ 20:00) ◆ 진행 : 최일 앵커 ◆ 대담 : 이언주 국회의원 <오프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최일입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간 법인세 인상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기업 지원 정책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제적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개편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포커스인, 오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안녕하십까?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 네, 경기 광명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이번에 광명에서 수도권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 가서 여러가지 조세구조 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힘쓰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요즘 법인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게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그럼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데요. 이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원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요. 그럼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물론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 증세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무작정 할 수 없고요. 법인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사회에 많이 환원하거나 자기 직원들을 예전처럼 평생직장으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익내고 대신에 그렇게 많이 번 걸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 예전에 mb정부때 법인세 인하했던 거 최소한 정상화 시키고, 다시 원상회복 시키고 그다음에 또 특히 법인세 중에서 세액 공제 해주는 게 있는데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세액 공제.. 이 부분을 전적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는 안 된다,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새누리당은 대다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거에요. 그러면 무작정 증세를 하자 이게 아니라 많이 버는 큰 기업들에게 증세하자는 건데.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 시키자는거죠. 그럼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럼 우리가 이대로 양극화 해소하지 않고 놔둘거냐. 큰일납니다. 양극화는 기업들도 점점 자동화되어가고요. 첨단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간에 격차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 하기 위해선 조세구조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충분히 세금내고 그 세금 가지고 국가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앵커] 증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의원] 그렇죠. 다만 많이 버는 대기업들 위주로 증세해야 한다는 거죠. 쌓아두고 있잖아요. 안쓰고 있잖아요. [앵커] 재정 얘기를 하다보면 요즘 지방재정개편 논란이 뜨겁니다. 지방재정 개편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의원]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세수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지는 상황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재원을 늘려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는 다른 지방.. 조금 그나마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데서 조금 덜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 수평이동 하는 것만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거와 비슷한거고. 결국은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습니다. 하향평준화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문제 해결 해야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정부에 계속 얘기하는게 정부는 지난번에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더 좋아질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낮췄더니 대기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인세 깎인 걸 가지고 그 차액을 사회에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돈들이 시중에 풀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투자하는 게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데가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와서 법인세 인하와 경기에 부양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재검토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 IMF에서도 보고서를 낸걸 보면 낙수효과가 없다는게 증명이 된 게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장도 맡고 계시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취약 지역을 강화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동북부 지역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당 지지율,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의원] 이제 제가 볼 때 사실은 내년 대선에서 관건은 저는 여러군데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이고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소판일정도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있는데 경기도 외곽에 투표가 잘 안나오는 곳의 특성을 보면 토착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고요. 외지인 보다는 원주민 비율이 높고. 조금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깊습니다. 두번째는 접경지역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수성상 안보라든지 그런 불안이 많이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깔을 띄고 있다 생각되는데요. 첫번째 문제는 더민주가 보면 추상적인 논쟁엔 강하지만 막상 현장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상당히 힘든 지역이 많거든요. 여기에 하나하나 관심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줄 때 원주민들이 호감을 가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장 중심의 정치를 밀착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안보에 대해 국가가 뚜렷하게 보여줘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보수적인 성향이 왜 나오는지. 그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겪으셨잖아요.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든 간에 이 두가지 모두 현장에서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권 중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도 고민하고 계시죠? [의원] 네, 뭐 거의 결심을 했는데요. 부족한게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 대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보겠다. 특히 보훈 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에 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다뤄 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당의 어떤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아주 도당의 문제에 전념해서 기존에 단순하게 도당 위원장이라는 게 타이틀을 가지고 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더욱더 일하는. 정말 일을 잘하는. 그리고 시도의원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도당 위원장의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도당. 그리고 도당이 뭘 하는 곳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도당 위원장이 되신다면, 경기도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 같고요. 나눌 말씀은 많지만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대 국회,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각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제가 19대 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 때 특별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3년간 싸워왔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에서 이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해결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20대 때 법을 냈는데 이 법이 꼭 통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훈가족을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양 쪽 다 대표를 맡고 있는데 특히 경제민주화 중에서는 저는 대 중소기업 간에 이익 공유제라든가 본사와 가맹점 간에 이익공유제를 꼭 한번 관철시켜보고 싶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슬픔을 잘 들여다보면서 다함께 화합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 기반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커스인 진행에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수아 기자
sualuv@kfm.co.kr
기사입력 2016.07.15 18:22:37 기사수정 2016.07.18 07: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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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반장
2016-07-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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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의원도 이렇게 보훈에 깊이있게 생각하신 분있었을까 수도권 최고 득표의 영광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군요, 참전단체가 힘을합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않나 두번이나 경험하네요 전우님 서로 비방마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우리들의 명예와 보상이 있기까지 살아야 되겠지요 이언주의원 먼곳에서라도 후원하며 지원해드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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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용락 회장직 무효 (퍼온글입니다.) |
 2016.07.16-[부추연TV] 박원순, 물러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