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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재산되찿기운동본부 방문하여 자료수집하였습니다
[신년] 2021년 촛불시민께 드리는 신축년 새해 인사 2020년 한 해는 편안하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시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움이 많은 해였습니다. 2월 경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은 급히 마스크를 사서 쓰기 위하여 거의 매일마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서야 했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게다가 전 분야에 걸친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 영세 소상공인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한 상황으로 변하면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한계마저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세월에서도 모든 국민들은 차분한 질서의식과 서로를 보듬는 상생의 미덕으로 최악의 상황을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4.3조원, 10월 9.8조원, 연말연시에 9.3조원 규모 등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투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조금이나마 더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전염 여부를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바이오 기술과 코로나19 예방 시스템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국내외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의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환자에게 직접 투여할 수 있는 단계로 개발되면서 최종 긴급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어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극복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희망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에는 최순실의 대법원 판결(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 63억)과 7월에는 박근혜의 고법 파기환송 판결(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 35억), 10월에는 MB의 대법원 판결(징역 17년, 벌금 170억, 추징 58억)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실제로 벌금과 추징금은 물론 실질적인 불법형성 은닉재산들에 대한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020년 최순실과 데이비드 윤, 전두환과 신군부, MB 자원외교 비리 등과 관련한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 촉구 등 활동에 이어서, 2021년에는 불법형성 은닉재산의 실질적인 환수 성과를 이루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늘어난 국가부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일가의 불법 형성된 국내 보유재산 수천억원대(박영수 특검의 수사확인 기록상 2,730억)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순실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통해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수사, 환수도 다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약 1,000억원과 함께 당시 불법 형성된 전두환 일가와 신군부 일당의 수천억대 불법 형성 재산들도 제대로 추적되어 환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1970년 박정희 쿠데타 독재시대에 불법 자금이 투입되어 형성된 강남 영동개발 땅투기의 원조,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신군부의 묵인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그대로 은닉되어 존재하는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등 강남 요지의 가차명 강남땅 5~7조원대 불법 형성 은닉재산도 환수해야 합니다. 특히 36년간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1960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미국 등 해외의 경제원조마저 중단된 최악의 어려움 속에서, 1965년 전후 독일로 파견된 광부 7,936명과 간호사 11,057명, 목숨을 걸고 월남으로 파병된 병사 약 32만명이 어려운 국가 경제의 개발과 발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서 피와 땀으로 고국으로 송금한 외화가 상당한 규모 부정 축재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부와 간호사, 파병 용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한 소중한 피와 땀의 대가는 일부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려지거나 현재 최순실 일가 재산들 포함 당시 권력가들의 개인 재산으로 빼돌려졌으며, 1970년 강남 영동개발 땅투기를 통한 정치자금 형성 명목으로 빼돌려진 불법자금 중 일부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방조와 묵인을 거쳐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5조~7조 강남땅으로 은닉되어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온 국민들과 함께 다시한번 분노하며 조속히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과 ‘민사몰수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모두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친일반민족 불법재산의 환수, 수조원대 박정희 일가 등의 불법형성 재산의 환수, MB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해외 불법 은닉재산의 추적과 환수, 정경유착 재벌과 기업의 공적자금 관련 불법 은닉재산의 환수, 역외탈세 은닉재산의 추적과 예산 및 연기금 등 국민의 소중한 자산의 건전한 운용 감시 등 활동에도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2016년 가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촛불시민운동을 통하여 대통령을 바꾸었고, 2019년 9월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시민 함성으로 검찰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적반하장으로 반격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지만, 2019년 12월말 국회에서의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에 이어, 2020년 12월말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그리고 보다 강도높은 검찰개혁의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2021년 신년부터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과정을 굳건히 진척시키게 될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지난 2년이상의 소중한 시간이 검찰개혁 추진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소모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지만, 2021년 새해에는 촛불국민들의 기치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 등 책임있는 사정기관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새롭고 효율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과 ‘민사 독립몰수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국내외 불법으로 형성되고 은닉된 국민재산을 전격적으로 모두 환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활동을 해주시는 국민들과 많은 여야 의원님들, 학자분들, 법조인분들, 언론인분들, 전문가분들, 시민단체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매월 소정의 활동회비를 지원해 주시는 회원 분들께는 더욱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1월 1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참고자료 1 : 최순실 일가 재산 /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황교안이 거부한 후 수사종결 문서     참고자료 2 : 스위스 비밀계좌 / 박정희 정권의 경호실장 박종규 송금내역 외   참고자료 3 : 부정축재 박정희 정권 ~ 전두환 신군부 가차명 불법 은닉재산 강남땅 5~7조 환수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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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2021-03-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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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없고 기가찰일이다. 재수없는 놈들 엄벌에처하여라. 우리의핏값을 꼭찿아야한다 여려분들의 성의에 달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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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접어라
2021-03-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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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0석가지고 뭐하는거냐 니놈들이 더나쁜놈들이다..스위스가서 빨리 우리목숨값 돌려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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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
2021-03-2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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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유트브접어라 님 , 목숨값 돌려다고!,군사독재정권이 부정축재한!,1인당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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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2021-03-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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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만병통치약 님 , 목숨값 수령해서 ""Enjoy your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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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나는 이렿게 외치고십소 |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