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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적법요건 검토 개시 (전원재판부) 심판 회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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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뜰내
2022-01-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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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교섭입니다. 잘못된 법은 고처야지요. 도둑놈들이 만든 법을 지금것 유지하다니 크게 잘못됐지요. 법원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라면 집행부를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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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2-01-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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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젊은 남아들을 신선한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을 국회의원이 의결하여 대통령 명으로 이억만리 열대나라 무더운 월남땅 전쟁터에 파견시켜서 미국으로받은 장비와 경제 발전에 부웅하게 한 우리전우들은 국가가 어려운때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가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귀국한 전우들을 위해 정근화 전투수당 추진위원장님 추운날씨에 32만회원들의 숙원인 전투수당지급과 전우들위해 오늘도 수고하시고 수년간 국회의원들 찿아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우리전우들이 이억만리 월남땅 전쟁터에 우리 전우들 개인이 참전했나요. 미국으로부터 우리전우들의 생명수당 전투수당 모든수당을 갈취한 정부가 우리전우들에게 돌려줘야지 요 왜 이자한푼없이 수십년간 사용하고도 현재와서 모로세로하는지요 경비도 사비로 충당하면서 수고하시는 정근화 추진위원장 님 께 감사의 글로 인사드림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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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0814
2022-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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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소식듣고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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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네
2022-0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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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법안은 미국에서 지급한 65$가 안이고 국내에서 근무한 한국군의 봉급700원에30% 에 되한 위헌법안이라고 합니다. 정근영 이화종 송주완 이자들이 벌인작단에 불과합니다. 허기야 헌법제29조2항부터 위헌판결받아야만 모던문제가 해결됨니다 . 한미조사보고서에 미국은 이중급여 지급금지 되여있어 먹는것입는것 봉급 전체 다 미국에서 지급한다라고하여 국네에서는 일체 금전한푼도 줄수가 없어서 국내전투수당 무산시킨것으로 보인는대 해당도 안되는 국네법은 외 자구 들고 나오는지 겨우100만원받을여고 저지랄하나 이놈들아 돈이 그리없냐 큰것을 바라보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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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 ^분석 및 적극 대응책 강구(제1탄) |
 월남참전 군인 보상법 상임위 | 제07차 정무위원회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