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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폐 의원입법이 답이다.
법률 개정을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국가보훈처가 소극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이 정답입니다. 이미 경대수의원님께서 의원입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11월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정무위원회 의원님들을 적극 설득하여서 병급규제 철폐 법안 반드시 통과됬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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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2017-10-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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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자 합니다 정부 입법은 물건너 간 듯 싶고요(예산 타령) 국회의원 입법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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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건
2017-11-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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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정동영의원은 지금뭣하고계시나 병급규제철폐부터 차근 차근 순서적으로 우리파월장병들을위해힘써주셧으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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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에 들고나갈 현수막입니다. |
 [단독] 미국에 파월 전투수당 비공개 요청 박정희 정부 비밀문서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