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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우국충정
ㆍ작성일	2007-12-18 (화) 01:36

ㆍ조회: 2095

법원 간첩 빨지산 찬양은 무죄선고,

법원 '간첩·빨치산 찬양은 무죄'

written by. 김남균 <hile3@hanmail.net>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항소심도 무죄판결

간첩·빨치산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찬양한 문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재판장 최성준)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寺) 내에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해 비석에 이같은 내용의 찬양문구를 새겨 넣은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낙기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1심(9월21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여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이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권 씨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의 허무맹랑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국가권력, 수구단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쁘다하기 보다도, 정말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예의주시하면서 관심도 갖고 여론이 들끓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대정신을 살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고, 전쟁도 불사할만큼 민족말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중들이 대선문제에서 시대에 맞게 이성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투표에 임하면 좋겠다"고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2007-12-17 오전 9:33:36 입력

최해영

2007-12-18 08:43

국보법에 문제가 있다면 있습니다 그러나비록 악 법을 지키고지키자고 있는겄.
그런걸 무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우린 어떤 법을 지켜야 할지......
내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들면 안지켜도 된다는건지.. 정말 아리송한 대한민군일세..


최상영	우리 대한민국이 앞날이 걱정된다, 어디로 가는지을 분간못하겠다, 대선잘하십시요? 나라걱정입니다,	12/18 09:05

임종복

2007-12-18 12:19

이번선거가끝나면,대대적인청소작업을하여야합니다,현상태로는안됩니다
오늘이마직막발악하는날입니다,발악하면할수록,자기들한테는손해인데,왜그것을모를까
한심한인간들,,,,대한민국이다시대살아날려면,선진국모양처럼,현제정부각부처통폐합해서
반으로줄이고,특히공기업은전원민간기업으로,전환하여야합니다
공기업,여태껏국민세금으로,적자가가도자기들끼리,갈라먹은,국민세금은,반드시,이번대통령
당선자가,제일먼저,해야할일이고,다음좌파세력들에준,국가유공자자격자들,모두박탈하고
여태것,받아먹은돈은,모두환수조치되어야합니다,그리고,낙하산,정치인,장차관들,연금액수
국민들게,공개하여야,합니다,국가가섞어도,너무썩어서,어디서부터,손을볼련지,,,,,에,,,이,,,,ㅅ...ㅍ,,
오늘도,열받아,혈압올라간다,,,,,,,,,,,,,,,,,,,,,,,,,,,,,,


김철수	이번 대선 에서는 분명하게 물갈이 할것은 하고 싹 쓸어 밀어 낼것은 밀어 내야 합니다. 잃어버린10년 세월이 되돌려 질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우리 후세들에게도 희망찬 나라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기월천하여 대선 잘 치룰수 있도록 전우 여려분 화.이.팅 한번 해 봅시다.	12/18 14:42

이명박후보의 BBK관련 동영상과 대한민국의 안보,,?

경북지부장천종문님 김정훈의원님을 만나서의증문제논의하였다,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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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실어	[왜냐면] 내가 받은 국가유공자 증서의 가치는 얼마일까 / 오영해.. [2]	항욱	2016-08-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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