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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규제철폐, 전투수당 올해도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마감합니다. 사실상 법률안 심사 상정이 10여일 남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병급규제철폐 법안 논의조차 없이 계류중이고 국방위원회에서 전투수당 법안 역시 흐즈부지되면서 계류중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려면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마무리되고 법사위로 보내져야 하는데 올해도 역시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정무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병급규제철폐법안 통과를 독촉하고 국방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전투수당 법안 통과를 독촉해야 합니다. 올해도 역시 사탕발림말에 넘어가서 당장 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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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리
2017-11-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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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도 사탕발림말에 당장 병급규제 철폐된다고 호언장담들 하였지만 4년 내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계류하다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도 올해지나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19대 국회처럼 사탕발림말에 놀아나다가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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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거미
2017-11-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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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참회 중앙회가 회장부터 임원들이 모조리 직무정지상태에 있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월참회가 식물월참회가 되어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처움부터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걸고 싶은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우리 전우님들의 실망이 매우 크시겠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요. 그러기위해서는 전우님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여 전투수당 받는날까지 잘 버티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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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2원화 |
 보훈단체 보조금 엉뚱한 곳에 (jtbc보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