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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을 0원 단 한푼도 못받는 참전용사도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주는 20만원만 받고, 지역에서는 못받는 참전용사가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서는 못받지만 지역에서는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에서 20만원 지역에서 최고 20만원까지 40만원 받는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병급제한, 지역별 자치단체의 예산선정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천차만별이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입니까? 모든 참전용사가 국가로 부터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고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화 시키도록 적극 권고하여 모든 참전용사가 누구나 동등하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문제 이번 20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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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골
2016-08-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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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문제때문에 병급통제가 않되는것입니다. 정부도 마움대로 하지못하는문제가 지자체문제줄 압니다 서울시장문제를보면 잘아실것입니다 하등지급하는 시도에는 시장도지사군장들를 선거때 낙방시키는것 빢에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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