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오륙도
ㆍ작성일	2007-12-23 (일) 15:35

ㆍ조회: 2175

개정고엽제법 위헌소지있다(고엽제단체에이용당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793호)이 2007.12.21 공포되었다.

그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그 유족 중 배우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미흡하나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자를 이 법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자로 제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본인이 주도하고 유족 최00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2001.6.28, 99헌마516)을 받아냄으로써 국가보훈처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

998년 1월 1일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으나

2002.4.27부터는 당해 전역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다수의 유족이 수혜받고 있다(법 제8조제1항 2002.1.26 법률 6647호).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사망한 일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비 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시행한 “1996년 4월 2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로 개정하여 배제된 유족들도 보살펴야 할 것이다.

가저온~글

고도

2007-12-23 15:41

고엽제 단체에서 고엽제2세을 위한것 처럼 공법단체법안과
갔치 만든 개법안속에 들려 있는 법안입니다,
이법안을 한번 보십시요.
고엽제 단체들이 고엽제의증을 위한다라고 허풍을 떨면서 국회에
통과한 고업제 단체 속에드렸있는 2세법안이 개법안이 되였습니다,
이래도 고엽제 단체을 밑을시렵니까요?
거짓은 언젠가 진실로 들려나기마련입니다,


의증	새정권때 분명히보훈처 직원부터시작하여 보훈처장까지 숙청작업을 하여야할것이다, 석어빠진 보훈처 새로운개혁을 하였서 보훈가족들이 보람된 궐리와 명예을 찿아야 합니다, 어더든 국가보훈처건 이명박 후보 홈에갔서 보훈처장과 하의직은 물가리을하여 달라고 글을 올리고 해당명단을 올였서 청원하여야 할것입니다, 석인 인간들을 청소을 하여야 고엽제의증명찰을 벗고서	12/24 12:47

의증	새로운 유공자명찰을 달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원제안을 받고 잇습니다, 한번 올려 주시여 반듯시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합니다, 우리고엽제의증전우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청화대 차기정부에도 시도 하여 좋운 보훈처을 만들었서 고엽제 단체도 해산을 반듯시 시켜야할것입니다,	12/24 12:52

최해영 2007-12-24 20:48	아예 작은정부를 지양하는 이마당에 보훈처를 없애버리고 복지부에 보훈관계 소관부처를 만들어 달라고픈 마음입니다

임종복 2007-12-25 17:35	저또한,최해영님,뜻과동일합니다,보훈처를없애버리고,복지부와통폐합하여야합니다 부폐온상지,보훈처를태출하라,보훈처문제는어떻께,되었는지보훈처부정공무원은 또어떻께되었는지,완전함흥차사다,에,,,,,이,,,,,더려워,,,,,,,,,,,,,,,,,,,,,,,

아프면 이곳을 눌러라!

한국베인전 회원님 줄거운 크리스마스!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4587	나가라	총대-2 [2]	백마	2016-08-27	1213

4586	실어	[부추연TV] 국민이 들고일어나야 돼! [1]	김종근	2016-08-27	1285

4585	환영	우용락 회장 소송비용 문의 [1]	이규형	2016-08-27	1199

4584		Re..＜서울고등법원의 결정 : 8/26＞"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일부인..	소식통	2016-08-27	1261

4583	나가라	참전명예수당 못받는 회장님들 [2]	이규형	2016-08-27	976

4582	일반	이걸 보면 열 받지 않는 국민 있을까? [2]	최상영	2016-08-26	1078

4581	실어	[왜냐면] 내가 받은 국가유공자 증서의 가치는 얼마일까 / 오영해.. [2]	항욱	2016-08-25	1134

4580	환영	대선공약이 19만원 이었나요? [2]+1	무념무상	2016-08-25	1068

4579	축하	Re..대선공약이 19만원 이었나요? [1]	이규형	2016-08-27	866

4578	일반	박정희스위스비자금전두환강탈,국제수준월남전투수당90%지급요구.. [2]	최상영	2016-08-25	1258

4577	질문	내년 참전 수당 월 2만원 인상 [6]+1	김욱환	2016-08-24	1325

4576	나가라	Re..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무념무상	2016-08-25	1008

4575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과 혜택 차이	딱지	2016-08-24	1318

4574	긴급	Re..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경기도편) [1]	최상영	2016-08-25	862

4573		[부추연TV] 박정희 대통령에게 쌍욕하는 놈들에게	황욱	2016-08-24	1085

4572	일반	반국가단체 연루 131명, 국가유공자 포상 받아 [2]	하하	2016-08-24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