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1면톱 보도》
[경향] 대운하 이미 실무작업 진행 [국민]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한다 [동아] “통일부 대외정책기능 외교부로” [서울] 총리실 축소·홍보처 폐지 [조선] “홍보처가 알 권리 막아”…인수위, 폐지 잠정결론 [중앙] 법무부, 3~4년 상설특검 추진 [한겨레] 인수위 ‘속도위반’ 지나치다 [한국] “北核폐기 큰 진전 없으면 4者 종전선언 추진 안해” [한경]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푼다
[세계] 법무부 “BBK특검법 위헌” 청와대에 공식의견 전달했다
[매경] 세계경제 연초부터 심상찮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이명박 당선인 관련
- 총리실 축소·홍보처 폐지 잠정결론/ 금감위,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신불자 720만명 조기 사면” 가능성
-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통일부 대외정책 기능 외교부로”
□ 경제/ 부동산
- 국제유가 사상 첫 100달러/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올리면 대상 절반 감소
□ 교육
- 靑 “인수위 교육정책 상당히 급격”/ “초·중·고 학력평가 하반기 전면실시”/ ‘퇴학 고교생’ 구제 쉬워진다
□ 남북관계
- 김만복 국정원장, 대선 전날 극비 방북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신년 인사회/ 대법원장, BBK 특검후보 2명 추천
□ 기타 주목할 기사
- 건보-의협 ‘당연지정제’ 정면 충돌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 부처별 업무보고
○ 총리실, [전신문] 총리실은 3일 ▲현재 13개 기획단→9개로 정비 ▲5년간 기업의 행정부담 25% 감축 ▲각 부처 신규 위원회 설치시 국무조정실과 협의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보도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또 “대통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은 청와대”라고 말해, 정책 조정 기능이 청와대로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고,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나 기능을 다한 기획단은 해체하거나 재편해서 기능 중복이나 인력 과잉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보도
○ 국정홍보처, [전신문] 국정홍보처는 업무보고에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대로 국정홍보처를 존속하는 안과 문화관광부와 통합해 현 수준의 국정 홍보기능을 존속하는 안 등 2가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으며, 한국정책방송(KTV)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영상기록 보존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최종 결론은 정부조직 개편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지만 홍보처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새 정부 출범 후 국정홍보처는 폐지되는 대신 국정홍보 기능은 문화관광부 혹은 국무조정실 등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 금감위, [전신문] 금감위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단계적 완화’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 완화 방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보도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에 개방하는 등 다양한 소유형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
- 인수위가 현재 검토 중인 금산분리 원칙 완화 방안은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소유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 취득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확대 등이라고 보도. [동아 등] 인수위는 7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때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은 뒤 금산분리 원칙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주요신문] 인수위는 금감위 보고를 받은 뒤 “‘신용 대사면’을 가급적 일찍 실시하겠다”고 밝혀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 72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소외자 구제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신불자 720만명 조기 사면” 등 제목으로 상반기(1∼6월)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
- [경향] 차기정부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경향/세계] 이 당선인의 공약대로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 불이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할 경우 ▲도덕성 해이 초래 ▲형평성 문제 등 논란 예상. [조선] 국민세금으로 신용불량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
□ 향후 업무보고 일정 및 전망
○ 행정자치부, [서울/세계] “지방교부금 10년만에 증액” 등 제목으로 행정자치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로 책정된 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3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
-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수정하는 방식 등 세 가지 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 [동아] 행정자치부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단일 부처로 통합 재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치는 한편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축소 폐지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외교통상부, [국민/동아] 외교통상부는 4일 업무보고를 통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미동맹 강화 발전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경향] “새 정부 ‘新한미동맹 선언’ 추진” 제목으로 보도
- [한겨레] 조직개편과 관련, 현행대로 외교통상부 체제(외교+통상)로 가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법무부, [중앙] 법무부는 “그동안 특검제가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배치되는 등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입을 반대해 왔으나,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을 6일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1면톱 보도
○ 농림부, [주요신문] “쌀 80kg 한가마니 17만원 이상 보장” 등 제목으로 농림부는 ‘재임 기간에 쌀 목표가격을 가마(80kg)당 17만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 내용을 포함해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농업정책 공약들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4일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
- [중앙] “새만금 농지 면적 확 준다” 제목으로 농림부는 전북 새만금 간척지의 70%를 농지로 쓰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상당 부분을 국제물류·업무지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
○ 정보통신부, [중앙] ▲통신비 20% 인하 ▲한반도 대운하 디지털 프로젝트 ▲광대역통합광케이블망(BcN) 고도화 사업 등을 5일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 재정경제부, [매경] 새 정부 출범 후 2월～3월초 발표될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에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재경부는 오는 7일 인수위 보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인수위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한경] 재정경제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무용 빌딩과 토지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등록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공약이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건설교통부, [한경] 3일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충남 천안·아산 등 6곳과 투기과열지구인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망
○ 한반도 대운하, [주요신문] 이 당선인 비서실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이 당선인은 외국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컨소시엄이 대운하 공사에 참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특히 그는 공사 완료 시기와 추진 방식에 대해 “여론수렴 절차 등 준비기간 1년, 공사기간 3년 등 4년이면 충분하다”면서 “대운하는 새만금등과 같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수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여론수렴 절차에 대해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과욕을 부려 (대운하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는 3일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대운하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 안정성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 [4일에는 기획예산처와 환경부로부터 대운하의 경제성 및 재무분석 결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5일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향후 예상 물동량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
- [경향] “대운하 이미 실무작업 진행” 제목으로 인수위가 대운하를 건설키로 사실상 확정짓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공사도 예정대로 착수해 이 당선인 임기내에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했다며,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여론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1면톱 보도
- [경향/동아 등] 한편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3일 “상위 5개 건설사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 뒤 임원급의 공동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조선/한경] “한반도 대운하 논란…‘30만명에게 새 일자리’ ‘서울～부산 무려 70시간’” 등 제목으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쟁점별 찬반론 분석
○ 외교·안보정책, [국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3일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한·일 정상간 교차방문을 갖고 관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재개로 최근 수년간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신뢰 회복의 기초를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보도
- [한국] “北核폐기 큰 진전 없으면 4者 종전선언 추진 안해” 제목으로 이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선언을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북핵 폐기의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일 알려졌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추진하던 4개국 종전선언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1면톱 보도
○ 정부조직 개편, [동아] “통일부 대외정책기능 외교부로” 제목으로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3일 “외교부의 대외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청와대의 외교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부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외교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뉜 외교안보라인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교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 [동아] “재경부서 금융정책기능 분리 확정” 제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 내고 경제정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부처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당선인 및 인수위 관련
○ [주요신문] 이 당선인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 “대기업정책은 자율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 “중소기업은 아직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들이 활기차면 일자리가 늘고 서민들이 주름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권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인수위는 3일 “이 당선인이 다음주 쯤 한국을 포함해 동북아 3개국을 순방하는 힐 차관보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문제 등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
- [동아] 이 당선인은 힐 차관보의 예방을 받기에 앞서 4일 폴 울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한·미 관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
○ [동아] 이 당선인은 15일쯤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직접 듣기로 했으며, 안보 태세와 남북간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국방부를 방문키로 했다고 보도
○ [국민/동아] 이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전하고, 이 당선인의 참석은 교육부의 기존 대입 업무를 이양 받을 대교협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
○ [주요신문] “靑 ‘경찰청장 인사권 넘기겠다’” 등 제목으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청장은 임기제인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이 당선인는 취임 후 청와대에서 봉황 무늬 표장을 없애라고 최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이 당선인 측근은 “이 당선인은 5년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라면서 “청와대의 기존 CI(Corporate Identity)를 사용하거나 아예 표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보도
○ [한겨레] “인수위 ‘속도위반’ 지나치다” 제목으로 인수위가 이 당선자의 공약 실천방안을 보고하라고 요구,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스스로 뒤엎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1면톱 보도
○ [세계] “갈등관리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둔다” 제목으로 한나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회 갈등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사설
○ 사설, [서울1] “금융소외자 연체기록 말소 신중해야” [서울2] “국정홍보처 폐지는 자업자득이다” [세계] “국정홍보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조선] “국정홍보처, ‘이명박 정부 취임 홍보 맡겠다’” [중앙]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되 한계는 둬야” [한겨레] “신용불량자 구제, ‘도덕적 해이’론 넘어서야” [매경] “국정홍보처 폐지 이를수록 좋다” [한경] “신용불량자 사면 반길수만 없는 이유”
- [국민] “임기말 고위직 人事 자제해야 한다” [동아1] “규제 공무원 아닌 ‘도우미 공무원’이 필요하다” [동아2] “對外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선 ‘경제 대통령’”
■ 경제/ 부동산
□ 국제유가 사상 첫 100달러
○ [전신문]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한 이후 99.62달러로 장을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중점보도
- 유가 급등은 겨울철 수급 불안과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 멕시코산 원유유입 중단설,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한파 전망 등 다수의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올 상반기까지는 고유가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올 하반기 들어 달러 약세가 둔화되면서부터는 유가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주요신문] 정부는 아직 경제 운용의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민간연구소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도
- 하지만 한은은 “현재의 유가 수준이 지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4.7%보다 0.2%포인트 낮은 4.5%에 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언
○ [경향/서울/한겨레] 전문가들은 실질 가격은 1, 2차 오일 쇼크 때보다 낮고, 석유 의존도도 눈에 띄게 떨어져 3차 오일 쇼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언
- [국민] “국내 에너지수급 문제없나…위기마다 속수무책” 제목으로 원유 전략적 비축 효과는 고작 124일이며, 에너지 자주개발률도 저조한 형편이라고 지적
- [한겨레] “소비자 ‘난방용 유류세 내렸는데 왜 가격은 오르나’” 제목으로 정부가 서민들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들어준다며 시행한 난방용 에너지 세금 인하 대책이 실제 판매가격은 거꾸로 올라서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고 보도
○ [주요신문] “물가상승→내수침체→투자위축 우려…새정부 경제운용 ‘빨간불’” 등 제목으로 유가 급등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우려
- [한국] “유류세 인하 탄력 받나” 제목으로 인수위의 유류세 인하 압력에 청와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버티고 있어 現정부선 힘들지만 결국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주요신문] “고유가에 ‘포로’…증시 휘청” 등 제목으로 국제유가 급등여파로 코스피지수가 사흘 연속 하락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고 보도
○ 사설, [경향]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둔 경제운용을” [서울] “유가 100달러 시대와 무역적자” [세계] “마침내 현실이 된 유가 100달러 시대” [조선] “고유가로 4년9개월 만에 적자 낸 무역수지” [한겨레] “고유가 위기 대응 시나리오 준비해야 한다” [한국] “‘이명박 경제’ 시험하는 오일 쇼크” [매경] “마침내 닥친 유가 100달러 시대” [한경] “유가 100달러 시대 우려가 현실로”
□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올리면 대상 절반 감소
○ [주요신문] 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031가구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167가구에서 12만3,371가구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교육
□ 靑 “인수위 교육정책 상당히 급격”
○ [서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인수위가 새 교육정책을 내놓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자율성 강화 원칙은 환영하지만 입시 부담이 늘어나고 교육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주요신문] “고교·학생·학부모 배제…대교협, 대입경쟁 조율 능력 있나” 등 제목으로 초·중등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대입 정책을 대학 쪽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처지가 제각각인 대학 201곳의 이해를 대교협이 조정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경향] “‘온 나라 입시학원 만들려 하나’…교육단체 한목소리 우려” 제목으로 새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그동안 이 당선인에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교총이나 학사모 등 학부모 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
- [중앙] “교육 대변혁…‘평준화 교육’ 34년 만에 퇴장” 제목으로 인수위가 교육부의 대입과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학과 시·도 교육청에 각각 주겠다고 밝힌 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전체가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 이후 34년간 지속된 평준화 교육은 퇴장하고, 자율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뜨고 있다고 보도
○ 사설, [경향] “교육 자율화, 공교육 붕괴 막을 대책 있나” [동아] “대학들, 自律뒷면의 책임 깨달아야” [한국] “교육분권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부터”
□ “초·중·고 학력평가 하반기 전면실시”
○ [조선] 교육당국 관계자는 3일 “현재 초등6학년, 중3의 각각 3%, 고1의 5%를 표본으로 뽑아 매년 10월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반기부터 확대하고 결과는 학교별로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 학교 현장에 엄청난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며, 당장 학교간 학력차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나뉠 수도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 ‘퇴학 고교생’ 구제 쉬워진다
○ [세계] 교육부는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방법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퇴학 조치를 받은 고교생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고 보도
□ 외고문제 유출 종로엠학원 버젓이 영업
○ [주요신문] 경기 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등록말소처분을 받고도 옆 건물을 이용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 물리 3년 배우고도 “상대성이론이 뭐지?”
○ [동아] “추락하는 과학교육 교과서부터 고치자…<上> 시대 뒤처진 물리 교육” 제목으로 고교 과학 교과서가 현대 과학을 따라잡지 못하고 잘못된 개념까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과학 용어도 학계 표준을 따라잡지 못해 학생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물리 시험 파동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
■ 남북관계
□ 김만복 국정원장, 대선 전날 극비 방북
○ [주요신문] 국정원은 3일 “김 원장이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기간 평양 중앙식물원에 기념 식수한 소나무의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조선/중앙] 정보 당국자는 “김 원장이 방북 기간 북측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성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언. [한겨레]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의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언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신년 인사회
○ [주요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3일 3부 요인과 각 당 대표, 각 부처 장관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참여정부 5년을 회고하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했다고 보도
- 한편 이명박 당선인 및 인수위의 정책 기조와 관련, “토목공사 한 건 하면 경제가 사나”, “이러다가 교육 쓰나미 오는 것 아닌가” 등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고 전언
□ BBK 특검법 관련
○ [주요신문] “대법원장, BBK 특검후보 2명 추천” 등 제목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BBK 특별검사 후보로 정호영 전 서울고법원장과 이흥복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2명의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7일까지 ‘BBK 특검’을 지휘할 특검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
- [조선/중앙] “대법, ‘BBK 특검’ 추천하면서 불만 표시” 제목으로 대법원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선례로 작용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언
○ [주요신문] “‘BBK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사건…헌재, 내주 중 결정할 듯” 등 제목으로 헌법재판소가 3일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BBK 특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등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우선적으로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다음주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 헌재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돼 탄력을 받게 되지만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특검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이 당선인과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
- [한겨레] “법조계, ‘정치적 결정’ 내릴까 우려” 제목으로 학계와 판사들은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언
○ [세계] “법무부 ‘BBK특검법 위헌’ 청와대에 공식의견 전달했다” 제목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BBK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전에 이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며 “이 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한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현격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1면톱 부각
- 법무부가 ‘BBK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적잖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사설, [국민] “憲裁 결정은 하고싶은 것만 하나”
□ 노 대통령, 이달 과거사 피해 사과
○ [서울]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중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다고 보도. 정부 수립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2003년 10월 말 ‘제주 4·3사건’에 대한 노 대통령 자신의 사과 이후 두 번째라고 전언
- 노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참여정부가 시작한 과거사정리 작업을 정권 이양 전에 일정부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
□ 판사들, 노대통령 특별사면 반발
○ [중앙]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전격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법은 왜 있고 재판은 뭣하러 하나”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사면 작업에 관여했던 법무부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
□ 환경운동연합, 해경 비판 성명
○ [한겨레]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해경과 검찰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수사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부실 수사이자 밀실 수사”라며 “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2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것은 사고 책임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 경기도, 행자부 의정비 인하권고 수용거부
○ [세계/한겨레] 행자부가 지난달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 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내리기로 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례로 정해놓은 것인 만큼 이를 고친다면 지방차지의 의미가 없다”며 의정비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
□ 산자부, 독도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 신청
○ [중앙] 산자부는 독도에 태양광과 풍력 등 총110㎾ 규모의 청정 발전시설을 연내 세우기로 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2일 행정전산망을 통해 경북 울릉군에 신청했다고 보도
■ 기타 주목할 기사
□ 건보-의협 ‘당연지정제’ 정면 충돌
○ [한겨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인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의사협회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자료가 건보공단에 대한 왜곡과 악의에 찬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의사협회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3일 밝혔고, 건강공단쪽도 “(의협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일일신문보도 종합(2008년1월4일)
이원석
보훈 대상자의 생활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고엽제의증 포합) 
추우시죠 땨끈한 새참 배달 왔어요,맛나게 드시고 힘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