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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수당 월 21,000원 -> 210,000원 으로
전상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으신 전상군경에 대하여 명예차원에서 월 2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한 공상군경과 전상군경을 차이를 두기 위하여 전상군경에게 전상수당 월 2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병급이 법리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들의 전상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국가 보훈처는 전상수당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지급액 (월 21,000원) 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차후 국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월 2만원 수준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으리고 생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병급이 법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면 전상수당을 참전명예수당 수준으로 인상하면 됩니다. 전상수당의 인상은 예산의 문제이므로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병급제한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환자는 전상수당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연계해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상수당을 조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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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5% 인상 |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