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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들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참전명예수당 관련법안은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에서 대부분 계류중입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수십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적게는 최저생계비의 1/2 부터 많게는 1인당 8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안까지 새누리당,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님들이 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내내 계류중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건의 법안들이 전부다 19대 국회에서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이번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수십명의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들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19대 국회처럼 4년 내내 법안만 제출하고 전부다 폐기처리 하지말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관련 법안들 종지부를 찍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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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돌
2016-09-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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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참전 명예수당 줄까말까 만지작 만지작 장남치다 4년 다 가버리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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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후세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