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으로 올린 인수위원회에 2월임시국회고엽제의증법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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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16181 글쓴이 : 김홍식 날짜 : 2008-01-13 09:50 조회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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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고엽제의증계류중인 2개 법안을 2월임시국회에통과하여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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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에게님께
한국 베인전 회원들이 2월임시 국회에서
고엽제의증 환자들이 학수고대 원하는 법안은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부족이 된다면 우선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예산을 만들어서 고엽제의증 들을 국가유공자
전상 국가유공자로 다음에 통과하여 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을 살펴보면 시정하여야
할 부분은 전상이 아니고 공상 유공자로 되여 있습니다,
의증환자 들은 국가를 위하여 월남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땀과
목숨을 받친 전상국가 유공자 들입니다,
공상 유공자는 앞뒤가 맞지않고 형편성이 맞지 않은다고 보기에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썽이 많았던 이시종 의원님의 법안은 고엽제 단체들이 서울
광진구 지회에서 고엽제의증 들을 발목을 잡기 위하여 만든
한마디로 개 법안 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고엽제 의증의 발목을 잡고서 자기들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이번에 공법 단체법안도 국회에서 통과 하므로서 막대한 의증환자
들의 지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불평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고엽제 의증환자 들의 아무덕도 없는 공법단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의증2세 환자들의 교육보호 취업보호는 의증환자들의 어린2세가
업고 2세들의 나이가 30대를 넘은 중반의 자녀들로서 교육이나
취업보호의 혜택은 받을 2세가 없습니다.
2세해택은 2008년부터 사망한2세 환자부터 해택을 보는것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난 앞날에는 2세가 혜택 숫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노령이 되고 2세는 거의가 다 교육이 끝난 상태 입니다,
고엽제 단체에서는 눈가림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2월임시 국회에 또 고엽제 단체에서는 이시종 의원의 잘못된
법안을 들고 나올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법안이 통과하여야 의증환자들을 묶어 놓고서
자기들 수익사업의 이득을 챙겨야 하기에 이시종 잘못된 법안을
통과 시킬려고 몸부림을 치겟지요?
고엽제 의증들이 모두 상이국가 유공자가 되면 상이군경으로
편성이 되어 고엽제 단체는 자동적으로 해산 되겠지요?
국고를 축내어 가면서 두개의 똑같은 단체가 불필요 하다고
보면 되는 되는것 입니다,
고엽제 단체는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을 하여 병상에서 금전이
없어서 헤메는 불쌍한 고엽제의증 환자들을 보살피지 않고서
자기들의 배만 체우는 현실입니다, 모두들 배가 부르지요?
국가유공자로 탈바꿈한 고엽제 단체란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고엽제 의증환자들은 사회에서 냉대받고 멸시 당하며
가족 들에게 천대받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죽을래야 죽을힘이
없어서 죽지못하고 더러운 생명을 부지하면서 병상에서 해매이고
집에서도 천대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월남(베트남) 갔다왔다고 말도 마음되로 하지못하는
중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나고요?
고엽제 2세에게도 고엽제 병이 유전 된다고 하여서 출가한
자녀들과 며느리 에게 숨기는 신세가 되였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엽제 의증환자들은 명예도 명예 이지만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고
남편이 병이 들어서 먹고살 길이 없으니 명예도 귀찮고 남은 여생동안
배부르게 먹고살수 있는 보상이 충분한 보상 이라고 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고엽제의증이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이 되면 모든 의증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이
김영춘의원님의 법안이나 차선책은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 입니다,
명예 만 이라는 이시종 의원 법안은 죽어가는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한가닥 희망마저도 없게 합니다,
의증환자들을 두번 죽이지 말고서 이시종 의원 법안은 폐기처분을
하여 주시길을 바랍니다,(대안폐기처분하였습)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설문조사를 하여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 자료.
이름: 한국베인전
2006/7/15(토)
7월 15일 06시30분으로 후유의증환자 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마감 합니다.
그동안 살문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의 글을 올려주신
전우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에 육박하는 전우님들이 후유의증 모두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30%의 전우님들은 우선 고도 만이라도
국가유공자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나경원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184 (30.4%)
2. 김영춘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343 (56.7%)
3. 이시종의원 법안을 지지한다 51 ( 8.4%)
4. 기타(보국훈장 수여 27 ( 4.5%)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605명>
법안 내용 요약
1. 나경원의원 법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 등급인 자는 국가유공자로
보아 대우(소요예산 683억원 대상인원 6,509명)
2. 김영춘의원 법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보상하나 일시연금은
제외(소요예산 251억원 대상인원33,439명)
3.이시종의원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하나 보상은 현재
수준으로(소요예산 없음)
4.기타(보국훈장 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전원에게 보국훈장의 명예를
수여한다.(금전적보상 및 예우없음)
※ ,말썽 많았던 고엽제 후유의증 명칭 선택 설문조사 입니다,
이름: 한국베인전
2007/7/15(일)
1.전상군경(국가유공자) 475 (93.0%) (의증환자선택)
2.이환유공자 2 ( 0.3.%) (고엽제 단체주장)
3.이훈유공자 2 ( 0.3.%) (고엽제 단체주장)
4.고엽제의증유공자 20 ( 3.9.0%) (고엽제 단체주장)
5,기타(보훈처선택) 5 ( 0.9.%) (고엽제 단체주장)
6,공상유공자 2 ( 0.3.%)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참여: 506명>
※,고엽제 명칭 설문조사를 마감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님들 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홈 관리자님과 회장님들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님들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설문조사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상유공자 명칭을 찬성 하시면 전상유공자에 0 란에
마우스로 찍은다음 투표에 마우스로 누르면은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2007년7월15일 07:00~20일07:00 까지(5일간)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참여 총인원506명에.
1,전상군경(국가유공자) -475명(93.0%)
2.이환(유공자) -2명(0.3%)
3,이훈(유공자)-2명(0.3%)
4,고엽제의증 (유공자)-20명(3.9%)
5,기타(보훈처 선택)-5명(09%)
공상(유공자)-2명(0.3%)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보면 전체 506명중에 전상군경국가 유공자를
475명이 선택하였으며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님들의
선택은 보훈처와 고엽제 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이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명칭입니다,
※,우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원하는 명칭과 원하는 법안을
선택한자료 설문조사표 를 한번 보시지요?
이런데도 자꾸 억지를 쓴다고 됩니까?
이미 모든 진상이 밝혀 젔는데도 헛소리를 늘어 놓는다고
해결이되는것이 아닙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이시종 의원님도 한번 보십시요
고엽제 단체에서 하는짓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고엽제의증 환자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시는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옳고 그름을 분간못할 것이며 설문조사는
이런일이 일어날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 이상 할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이고
노망이 든 환자라고 보시고 상대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자료는 이미 국회 정무위원 님들에게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사무처에 정무위원회 담당자에게 공문발송을
하였습니다,
보훈처에도 담당자에게 보훈처장 에게 공문발송을 다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도 내용을 보신 의원님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손수 직접 설문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자료를 보시면 고엽제 의증환자들이 무슨법안과 어떤 명칭을
원하는지를 잘 아시겠지요?
고엽제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이시종의원 보상없이 명예만준다는
법안은고엽제의증전우님들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고엽제의증환자들이 원하는 법안을 원하는대로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이나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통과하여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고엽제 단체들이 원하지도 않은 이시종의원 법안을 고집 하는것은
불상한 고엽제의증 환자들을 등에없고서 자기들의 이득에 한목
볼려고 하는 수작들 입니다,
이미 공법단체 법안을 통과 하여서 마음대로 수익사업을 드러내어
하고있는 실정 입니다,
그많은 수익금을 여태것 어러운 고엽제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일도 없습니다,
벌써 탈퇴한 고엽제 명단을 가지고 보훈처에 수많은 자금을 타 먹는가
하면 각시도 구청에 운영 자금도 많이 받습니다,
몇몇이 서만 배만 체우는 격상 입니다,
그와 반면에 고엽제 환자들은 한번 눈으로 확인하여 보십시요
거짓말 인가 금전에 목이 메어서 천대받는 영웅들 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들을 구제하여 주실려고 하신다면 단 한가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를 만들어 주는것 밖에 이들을 살려 주는
길은 더위상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님께서 국회에서 몇년동안이나 계류중인 두개의 법안을
이번입시국회에서 꼭통과하겠금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하섰서
고엽제의증환자들의 법안해결을 하여주시길 애정하게 애원합니다,
※, 내용정리 요점은?
1, 이시종 의원 법안은 고엽제의증 환자들의 보상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대안 폐기 처분한 상태 입니다,
2. 3개의 법안 중에 두개의 법안이 남아 있는대 그중에 한개의 법안을
선택 하여서 국회에서 처리 하여야 할 입장 입니다,
3. 김영춘 의원님의 법안을 검토하여 보면 공사 유공자 인것 갔고
가족 연금승개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것 입니다,
전쟁터 에서 싸우다 다친 군인은 전상군경 유공자 인데 공무상
임무중에 다친 군인에 주어진 예우인 공상 군경의 이름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법안은 반드시 가족승개와 전상군경 유공자로 수정 하여서
통과를 하여 주십시요?
4.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을 분석하여 보면 고도는 상이급수 3급기준
으로 130만원선 으로 그당시 법안 발의때 보훈연금 수준으로 상정
되여 있습니다, 연금 승계도 다되고 급수도 전상군경 국가 유공자로
되여 있습니다,
5. 나경원 의원님의 법안이 만족 한다면 단 한가지 잘못된 것은
고도 장애만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같이우선하여 주고 그다음은
예산 편성을하여 차후에 중도 경도를 국가유공자로 한다란뜻이다,
6. 이법안의 수정을 반드시 해야할 문제점은 예산 부족이 되면
우선 고도 중도 까지로 하되 1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자동적으로
경도 의증환자도 국회의 통과없이 자동적 으로 유공자 해택을
받게하여 주어야 한다,
7.두개의 법안을 한테 뭉쳐서 한개의 법안을 만드는것 입니다,
김영춘의원님의 법안과 나경원의원님의 법안중에 김영춘의원님
법안에 가족승계문제 그리고 공상을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김영춘의원님의 상이급수가 고도는 5급으로 되여 있는것을
제조정하였서 고도 장애자는 2,3급 중도 장애자는5급, 경도 장애자
6급1항 현제 고엽제로 7급을 받고있는 7급장애자는 6급2항 등외는
7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안을 통과하는것이 바람직하고
고엽제의증 환자들이 설문조사를 한 원하는 되로 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의증환자들의 한을 풀어 주는것 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8,이문제는 현제고엽제의증이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고 상이종합판정을
받은 과정에서 6,25상이자들은 예를들면 6급2항 1개와 6급1항 1개를
두개의 6급상이 판정을 받으면 종합판정 되어서 자동적으로 5급으로
상향조정 되는데 고엽제후유증 유공자만은 이상하게도 상이 판정에
종합판정 해택을 볼수가 업게되여 있다,
예을들면 신경계병 말초신경병 으로 6급1항을 받고 당뇨합병증 으로
신부정증 으로 6급2항을 받았다면 당뇨의 합병증 으로서 앞으로
진행성이 신장 파열을 몰고오는 병인대 종합판정 규정에서 비 해당자
로 인정함은 불공평한 처사로서 많은 고엽제환자들이 이문제로 억울
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과종합판정은 단 하나도 합산되는것이 없습니다,
법안에 이조항을 넣어서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국가유공자를 두개로 불류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6.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급 까지는 중 상이자 이고 6급~7급은 경 상이자로 규정하고
1~5급 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100% 무료 각종 여객선도
무료등등 여러가지로 해택을 보는 대신에 6급~7급은 고속도로50%
여객선60% 고속버스30%등등 감면하여 해택을 보는것 입니다,
다같이 전쟁터 에서 전쟁을 했고 다친 상이자들 인데
국가유공자 해택을 구분 한다는 것은 정말 말할수 없는굴욕 입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6.25와 같이 6급이지만 6,25와는 다른 합병증으로
6급정도면 노동은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할수가 없는 중환자입니다,
공로와 상이정도를 구분 한다은것은 법에 안맞는 것이무로
시정하여 주십시요?
10,수송시설문제점은?
차량배기cc 문제 입니다,
이문제로서 수만통의 민원이 지금도 보훈처에 계속 올라오곤 하여도
지방자치 제도라서 어쩔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있는 실정 입니다,
독립유공자 들은 몇년전 부터3000cc로 모든해택을 누리고 있다,
그와 반면에 상이군경 이나 고엽제 환자들은 배기량2000cc에는
뒷드렁크에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고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등
보장구를 싫을수가 없다 교통 적재위반 입니다,
트렁크문짝이 안 다낀 상태 인데도 배기량을 제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액 세금도 다내고 정말 앞뒤가 안맞는 보훈행정 입니다,
세금은 2000cc이상 추가분만 더 내게끔 하여 달라고 계속 민원을 올려도
시정이 않되는 보훈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이것외에도 많은 민원이 잘못된 것이 많지만 제일 어러운 이 문제만은
시정 하여야 하기에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여 주시길를 바랍니다,
고엽제 의증 법안문제가 어렵다해도 이번만은 해결하여 주시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에께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꼭 제안반영하여 주시길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기2008년 1 월 13 일
한국베트남 참전 인터넷 전우회 고엽제의증 전국회원 올림! http://hgvv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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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홈 ☜ 여기을 클릭하여인수위원회에들려가시여 고유번호16181번을여시고
전체글을 보시든가 바로댓글을 많이 달라주시든가 협조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원회에 우리한국베인전이 최종적으로 이명박대통령당선자님에게 올인국회 3
개번중이시종의원 폐기 법안을제외한 나며지 김영춘의원법안과 나경원의원님의법안 선택입니다
고엽제의증전우님들도,내일다고 생각하시고 한분도 빠지지마시고 하고십은 말을많이 달라주시길바람니다,
우리 한국베인전에는 국회 정무위원에도 많은 협상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어던일이 있더라도 결판을낼려고 합니다,
협조을 부탁드리면서 댓글을 협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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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신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님 국민이 어굴하게 노무현정무로부터 이용당하여
병든고엽제 환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오늘날까지 속여왔습니다
그중에 제일거짓말을한 국회의원이전00국회의원님입니다.
새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할문제가 고엽제의증2개법안입니다,
금년을 넘기면은 자동적으로폐기처분합니다, |
| 2008/01/13 10:11:13 | |
|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저희들의 바램이 이루어 지도록 국가유공자하여 주십시요 |
| 2008/01/13 10:16:59 | |
법안이 폐기처분하기전에 금년2월 임시국회에서 반듯시 김영춘의원님이나
나경원의원님의 법안을 통과하여 속아온 고엽제의증환자들의 명예을 찾자주어야합니다,국가보훈처장도 국회을 가지고 놀고 있는현실입니다,
국회가우선인지 보훈처장이 최고인지을 몰을지경입니다,
해결하고 의증걸리을찾자주십시요? |
| 2008/01/13 10:18:39 | |
| 이땅에 진정정의가 있다면 국가와 조국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선에파명 목숨을 담보하고 전쟁에임하다 산화하고 고엽제로 병들고 세계만방에 국위를 선양하고 민족의 자긍심과 전투력을 과시한 참전용사를 대우하는 나라가 되어야 후손에도 교훈이 될것입니다 |
| 2008/01/13 10:48:51 | |
진정 이나라의 국정이 백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받아 들이고 실천에 힘써 준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성에 일등 공신을 한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자 전원이
국가 상이 유공자에 체택되어 국가가 잃어버린 40년의 고엽제의증의 아픔을 달래어 주어야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
| 2008/01/13 10:59:12 | |
내몸은 이제 다석어간다,
약성종양으로 콩팟도 제거하여 고도 심장은 허혈성으로 고도 피부는 엉망이고 경도,
고혈압 경도 당뇨까지등외,간질환으주로중도수술을 새번이나하고 이미몸은망가질때로젔다, 한마디로 다석어들어갔다, 보훈처장놈이 고엽제전우회와장난치는바람에
국회에서의증법안을통과못하고있다 어굴하다, |
| 2008/01/13 11:07:47 | |
우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모든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힘써주시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위에서 언급한 분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힘든 시기일때 나라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장본인들임에는 틀림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
| 2008/01/13 11:1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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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서 통과되 이시종의원 법안은 후유의증을 두번죽이는법안입니다 |
송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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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통과된 법안을 김영춘의원 법안이나 나경원의원 법안으로 수정하여 보완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봅니다. 고엽제 단체에 공법단체는 그리 전우들이 환영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보훈처와 단체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악법입니다 선처바랍니다 |
| 2008/01/13 11:13:34 |
| 이어서... |
김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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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영
최해영
운영자 
방송에서 하일성씨를 보고... 
Re..계속달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