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 보훈 및 유공자 심사가 개인의 사관이나 정치적 입장에 의해 결정 되지 않도록 할 것.

◦ 여운형선생의 등급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자료 등을 충분히 공개하도록 할 것.

◦ 대부지원 대상자 중 신용관리대상자의 대부원리금 체납에 대한 대책

◦ 국민은행 대출이자율과 국가보훈처 대부이자율의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예상되는 재원의 확보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

◦ 88골프장 사장의 재선임과 공모절차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보훈처의 지시에 어긋난 88골프장 감사의 해외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국가보훈처의 88골프장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 국가보훈체계의 조속한 정비 및 관련 법률안을 빨리 제출할 것.

◦ 보상금 과오급금과 미회수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대군인 취업률의 지속적 하락 및 장교에 비해 준· 부사관의 낮은 취업률은 문제라고 할 것임.

◦ 충청권 호국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내년도에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위탁병원의 부족 및 지역별 편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진료기관을 인구비례 및 보훈대상자 비례에 맞춰 설치할 것.

◦ 88골프장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각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등 수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를 서면 답변할 것.

◦ 조봉암선생에 대한 공적심사에 대비할 것.

◦ 국민의 보훈의식지수가 낮은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음.

◦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할 것.

◦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이 예산 때문에 어렵다면 국가유공자 명칭이라도 우선 인정하고 지원은 차후에 하는 것이 필요함.

◦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가 공제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

◦ 보상금의 과오급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할 것.

◦ 6․25참전용사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관련한 법안처리가 진척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참전단체와 협의하여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해결책을 찾아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엽제전우회의 공법단체 설립근거 및 유족의 사후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임.

◦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로 학교만 연계하고 있을 뿐 기업체나 국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업체나 국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국가보훈처 웹사이트의 컨텐츠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현충시설은 중요한 문화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 의한 해설이 필요.

◦ 보훈상담센터의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 높은 상담을 위해서 전문상담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보훈상담원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이 필요

◦ 독립기념관 해설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의 자원봉사해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복지프로그램의 마련 및 사회복지사의 채용확대가 필요함.

◦ 이동보훈팀 차량운전원이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실수령 급여가 낮고, 조기퇴직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서비스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처우개선대책이 필요함.

◦ 독립기념관의 경영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할 것.

◦ 상해임시정부 기념관의 관리실태 부실과 안중근의사 동상의 철거문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문제 등 해외사적지의 관리가 부실한 문제점과 중국 등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및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문제가 있으므로 처장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독립기념관 직원들의 해외출장경비를 용역발주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 독립기념관의 각종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점이 있으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기준을 정하고 보훈처에서 관리․감독할 것.

◦ 재외동포에 대한 보훈정책 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대출과의 중복성 문제를 검토하여 현황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처의 예비비 사용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을 악용하고 있는 것임.

◦ 각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보훈선양할 필요가 있음.

◦ 국립영천호국원, 국립5·18묘지 등 국립묘지 만장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의 단가 상향조정이 필요함.

◦ 군경유족에게도 가까운 거주지 병․의원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위탁진료제 실시가 시급함.

◦ 전몰군경 유족회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미망인에 비하여 차등책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대한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 인천지역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병원 건립이 필요함.

◦ 보훈병원의 장비․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의 정년을 적절히 연장하는 등 진료환경을 개선할 필요 있음.

◦ 6· 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관련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임.

◦ 독립기념관 입장객수의 감소, 특히 청소년입장객의 감소는 문제라 할 것임.

◦ 제대군인 취업을 높이기 위한 취․창업 교육을 내실화할 것.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유관 단체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 국민성금 모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노력할 것.

◦ 재향군인회법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명료하게 하고 위반시 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독립운동 국외 사적지 및 국내 현충시설의 안내판 설치가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됨.

◦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보존상태가 부실한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물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의 보훈교육연구원을 한국보훈진흥원으로 독립기관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생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봄.

◦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보상금과오급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시 정확한 수요예측 필요, 구입 장비의 사용실적 제고 필요, 치과․안과 등 진료대기일수 단축을 위해 별도 조치 필요

◦ 보훈공단 경영실적 평가가 2년 연속 낮은 이유와 평가지침별 보완책 마련 필요

◦ 보훈공단의 낮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합리적 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공단 이사장 제청 필요

◦ 봉제사업단의 비정규직 처우를 노동법에 맞도록 시정 필요

◦ 보훈원 의무실장 등 채용절차 투명하게 추진 필요

◦ 보훈교육연구원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훈휴양원의 객실이용률 매년 하락 및 손실 발생에 대한 공단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훈공단의 ‘의료진 해외연수 보고서’의 허술한 관리를 시정할 것

◦ 보훈공단의 적절한 진료비 산정 및 예산확보의 필요성

◦ 위탁병원의 부족 및 지역별 편차의 문제

◦ 보훈병원의 긴 진료 대기시간 개선 문제

◦ 보훈병원 의료진의 확충 필요성

◦ 지난해 3.29%로 나타난 협력업체 금품제공비율에 대해 취한 조치사항과 2007년 9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관련된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 대처방안